방통위, “오마이뉴스 방송보도는 안돼”

진보성향이 뚜렷한 오마이뉴스의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 등록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도채널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가제인 반면 일반 PP들은 등록제로 등록만 하면 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신청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의 방송진출에 제동을 건 방통위 위원은 여당 측 인사인 형태근 위원. 그는 14일 개최된 제25차 위원회의 중 이미 한차례 보류됐었던 ‘오마이경제TV’ 등록에 대해서 채널 및 프로그램 구성을 문제 삼았다. 오마이경제TV가 신청한 프로그램 중 ‘오마이모닝쇼’에 뉴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마이경제TV 명칭도 보도적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회의에서 보류된 이후 방통위 실무팀에서 재차 검토해 법령에 따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등록신청에 대해 의결할 것을 주문했지만 또다시 보류된 것이다. 이번에는 오마이뉴스 측의 동의 하에 오마이경제TV를 ‘오마이비즈니스TV’로까지 바꾸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형태근 위원의 주장에 오마이뉴스 PP등방통위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오마이뉴스의 편성계획 내용 중 ‘오마이모닝쇼’와 ‘주식의세계’ 등은 증시와 경제정보 제공 측면에서 다른 채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태근 의원은 “오마이모닝쇼와 주식의세계는 프로그램 범위가 너무 넓다. 이 두 개는 빼야 한다”며 “경제의 의미가 뉴스의 범위가 되는데 이를 보도채널과 구분해 걸러내는 장치가 없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증시정보가 경제의 핵심적인 뉴스를 망라하기 때문에 ‘보도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날 서울경제TV의 경우 무협영화로 등록한 방송분야를 증권 및 재테크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이 의결돼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 이경자 위원은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에) 등록여건만 맞으면 해줘야 한다. 프로그램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 만약 오마이뉴스의 방송이 등록조건에 어긋나면 검증장치가 있는데, 등록을 인정하면서도 현시점에서 프로그램 명칭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전반에 대한 시사적인 논평과 취재를 하는 것이다. 전문PP는 못하는 것”이라며 덧붙여 설명했고, 형태근 위원은 “좀더 검토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빼서 최적의 안을 논의하자”며 의결을 보류했다. 한편 오마이뉴스와 함께 PP 등록신청이 논의된 쿠키미디어의 ‘쿠키TV’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라이프’도 등록이 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