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위성, 동일규제 받는다

안희정 기자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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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통합방송법,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그동안 서로 다른 법 체계에서 서로 다른 규제를 받아온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이 동일한 유료방송 사업으로 통합 관리된다. IPTV법과 방송법이 통합방송법으로 통합되면서, 서로 다른 유료방송서비스도 '동일 역무, 동일규제' 적용을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모바일 방송, OTT 서비스가 통합되고 방송-통신-인터넷 사업자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도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방송법개정안은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과 각종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지난 2008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된 IPTV법은 폐지되고 통합방송법으로 통합 운영된다.

■ 유료방송, 규제 불균형 개선

현재 케이블TV(SO), 위성방송, IPTV는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서로 다른 법이 적용돼 소유나 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에서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같은 유료방송 서비스이고, 서비스 행태도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받다 보니 매번 새로운 서비스 상품이 나올 때마다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유료방송 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과 위성, IPTV를 통합해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이 규제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또한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현재 별도 승인받은 해당 사업자는 없음)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되며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

■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발전정책 반영

통합방송법에는 지난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반영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PP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채널 단위로 가능하게돼 PP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즉 M&A를 하지 않더라도 PP채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유료방송시장 발전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에 채널의 일정비율(시행령에서 결정)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법에서 등록(심사 필요)으로 진입이 규제되던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와 같은 비실시간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규제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완화됐다.

방송과 인터넷의 융복합에 따라, 새로운 PP(CP)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서비스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평가,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합방송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돼, 법안 처리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방송계에서는 촉박한 19대 국회 일정등을 감안할때, 내년 2월 임시국회 이전까지는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안희정 기자 / hjan@zdnet.co.kr

기아차 쏘울 부스터 EV, 美 EPA서 391km 주행거리 인증

조재환 기자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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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울 부스터 EV 전면부 (사진=지디넷코리아)

국내 환경부 공인 주행거리보다 5km 높게 인증 받아

기아자동차 쏘울 부스터 EV가 14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EPA)로부터 주행거리 243마일(약 391km)을 인증받았다.

64kWh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간 쏘울 부스터 EV EPA 공인 주행거리는 국내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386km)보다 5km 높다. 39.2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 도심형 모델은 국내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250km를 갈 수 있다.

같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간 기아차 니로 EV는 , 미국 EPA에서 239마일(약 384km),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258마일(415km)을 인증받았다.

쏘울 부스터 EV 외부(사진=지디넷코리아) 쏘울 부스터 EV 외부(사진=지디넷코리아)

쏘울 부스터 EV 실내 (사진=지디넷코리아) 쏘울 부스터 EV 실내 (사진=지디넷코리아)

미국 씨넷 로드쇼는 이날 보도에서 “2020년형 쏘울 EV(쏘울 부스터 EV 미국 현지명)는 93마일(약 149km) 주행거리를 획득했던 지난 세대 모델에 비해 주행거리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아차는 15일부터 쏘울 부스터 EV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이달 내 쏘울 부스터 EV를 100대 생산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사전계약이 시작된 쏘울 부스터 EV(전기차)의 사전계약 대수는 1월 22일 기준으로 2천939대를 넘어섰다. 이는 기아차의 올해 쏘울 부스터 EV 생산물량 대수 2천대 선을 넘은 기록이다.

기아차는 아직 쏘울 부스터 EV의 출시 일정과 정확한 가격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조재환 기자 / jaehwan.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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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탭S5e' 공개…무게 400g에 두께 5.5mm

이은정 기자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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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탭S5e.(사진=삼성전자)

빅스비 보이스 첫 탑재

삼성전자는 슬림한 디자인에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탭S5e'를 17일 공개했다. 갤럭시탭S5e는 실버, 블랙, 골드 3종으로 2분기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갤럭시탭S5e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다. 무게는 400g, 두께는 5.5mm의 메탈 디자인으로 휴대성과 내구성을 강화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탭S5e는 10.5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하만의 오디오 전문 브랜드 'AKG'의 음향기술로 완성한 4개의 스피커 등으로 향상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물리적 홈 버튼을 제거하고 디스플레이의 상하단 베젤을 최소화해 슬림한 디자인을 완성했으며 16:10의 화면비로 보다 향상된 시청 경험을 선사한다.

또 갤럭시탭S5e는 3D 입체 서라운드 음향 효과인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를 지원하며, 사용자가 태블릿을 가로로 사용하는지 세로로 사용하는지 인식해 자동으로 스피커를 전환함으로써 최적의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탭S5e는 삼성 태블릿 최초로 '빅스비 보이스'를 탑재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탭S5e를 통해 빅스비와 연동된 가전 제품을 음성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고, '단축 명령어' 기능을 통해 한번의 음성 명령으로 복합적인 다양한 작업도 실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용자들은 비디오 시청, 게임 플레이 등 엔터테인먼트에 몰입할 수 있는 더 큰 화면의 태블릿을 원한다"며 "갤럭시 탭 S5e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풍부한 경험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 lej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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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탐사로봇 오퍼튜니티가 남긴 멋진 사진들

이정현 미디어연구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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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ASA / JPL-Caltech

이번 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화성 탐사로봇 ‘오퍼튜니티 로버’가 약 15년 간의 임무를 마쳤다며 작별 인사를 전했다.

오퍼튜니티는 암석 성분을 분석하는 LBS 분광기 등을 통해 물의 흔적을 찾아냈고, 엔데버 분화구에서도 물에 의해 형성된 고대 흔적을 찾는 등 수 많은 업적을 남겼다. 또, 오퍼튜니티가 그 동안 지구로 보내온 사진은 약 21만 5천 장에 달한다.

미국 IT매체 더버지는 13일(현지시간) 오퍼튜니티 로버를 기념하며 오퍼튜니티가 보내 온 대표 사진들을 모아서 소개했다.

사진= NASA / JPL-Caltech / 코넬대학 사진= NASA / JPL-Caltech / 코넬대학

이 사진은 오퍼튜니티가 화성에 착륙한 지 24일이 지난 후 전송한 사진으로, "빈 둥지(empty nest)"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오퍼튜니티는 화성 착륙 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에어백에 싸여 안전하게 착륙했는데 그 때 쓰인 낙하산의 모습이다.

사진= NASA / JPL-Caltech / 코넬 / USGS 사진= NASA / JPL-Caltech / 코넬 / USGS

2014년 오퍼튜니티는 화성에서 블루베리를 닮은 둥근 암석의 사진을 발견했다. 동그란 암석의 크기는 약 3cm정도로, 이 동그란 암석의 정체를 두고 화산 폭발설, 암석 내부에 수분이 결집되면서 생성된 것이라며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의견, 운석이 충돌해 생긴 것이라는 설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퍼튜니티는 자신의 발자국과 먼지 폭풍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NASA / JPL-Caltech) 오퍼튜니티는 자신의 발자국과 먼지 폭풍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NASA / JPL-Caltech)

2016년 3월 오퍼튜니티는 거리를 헤치고 나아가는 회오리 모양의 먼지 바람, ‘더스트 데빌(dust devil)’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 화성에서 흔히 관측되는 더스트 데빌 현상은 태양에 의해 데워진 화성 지표면의 대기가 차가운 대기 사이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생성되는 회오리 모양의 먼지 바람이다.

(사진= NASA / JPL-Caltech / 코넬 / 애리조나 주립 대학) (사진= NASA / JPL-Caltech / 코넬 / 애리조나 주립 대학)

이 사진은 2012년 오퍼튜니티가 촬영한 사진으로 화성의 엔데버 분화구 앞으로 멋진 화성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 : NASA / JPL-Caltech / 코넬대학) (사진 : NASA / JPL-Caltech / 코넬대학)

2004년 오퍼튜니티는 화성의 엔듀런스 분화구를 가로지르는 최고 높이 1m 이하의 붉은 모래 언덕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 NASA / JPL-Caltech) (사진 : NASA / JPL-Caltech)

2010년 촬영된 이 사진은 오퍼튜니티의 네비게이션 카메라가 자신이 화성 지표면에 남긴 바퀴흔적을 카메라에 담은 모습이다.

더 많은 사진은 여기(▶자세히 보기)에서 감상 할 수 있다.

이정현 기자 / jh725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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