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위성, 동일규제 받는다

안희정 기자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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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통합방송법,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그동안 서로 다른 법 체계에서 서로 다른 규제를 받아온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이 동일한 유료방송 사업으로 통합 관리된다. IPTV법과 방송법이 통합방송법으로 통합되면서, 서로 다른 유료방송서비스도 '동일 역무, 동일규제' 적용을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모바일 방송, OTT 서비스가 통합되고 방송-통신-인터넷 사업자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도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방송법개정안은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과 각종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지난 2008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된 IPTV법은 폐지되고 통합방송법으로 통합 운영된다.

■ 유료방송, 규제 불균형 개선

현재 케이블TV(SO), 위성방송, IPTV는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서로 다른 법이 적용돼 소유나 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에서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같은 유료방송 서비스이고, 서비스 행태도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받다 보니 매번 새로운 서비스 상품이 나올 때마다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유료방송 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과 위성, IPTV를 통합해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이 규제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또한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현재 별도 승인받은 해당 사업자는 없음)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되며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

■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발전정책 반영

통합방송법에는 지난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반영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PP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채널 단위로 가능하게돼 PP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즉 M&A를 하지 않더라도 PP채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유료방송시장 발전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에 채널의 일정비율(시행령에서 결정)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법에서 등록(심사 필요)으로 진입이 규제되던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와 같은 비실시간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규제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완화됐다.

방송과 인터넷의 융복합에 따라, 새로운 PP(CP)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서비스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평가,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합방송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돼, 법안 처리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방송계에서는 촉박한 19대 국회 일정등을 감안할때, 내년 2월 임시국회 이전까지는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안희정 기자 / hjan@zdnet.co.kr

日정부 “조달 개정, 화웨이 배제 목적 아냐”

김태진 기자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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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계 고려 발언…日이통사들 “정해진 바 없다”

일본이 정부의 정보통신기기 조달 시 안보 위험을 고려하도록 관련 절차를 수정하기로 한 가운데, 화웨이 등 특정 기업을 배제할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이동통신사들 역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이버보안대책추진회의에서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서버, 통신회선 등을 조달할 때 사이버공격이나 정보누설 등 보안 위험 요소를 고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격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일반 낙찰방식을 사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와 치안 관련 업무수행, 기밀정보와 대량의 개인정보 취급가능여부, 기반시스템, 운영경비 등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들 두고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본 언론들은 정부기관과 자위대 등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기업들의 입찰 배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가요시 히데 일본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업체인 화웨이나 ZTE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기업과 기기의 배제를 목적으로 한 방침은 아니다”라며 “정보파괴, 정보시스템의 정지 등 악의적인 기능이 내장된 장비를 조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동맹국인 미국 정부의 보조에 맞춘 것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특정 기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일본의 주요 이통통신 3사인 소프트뱅크, NTT 도코모, KDDI 역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들의 제품배제를 결정했다는 보도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현지매체들이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는 관계자는 "정해진 사실이 아니다“며 ”일본 정부의 방침을 주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겠지만 향후 다양한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LTE 서비스에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NTT 도코모 역시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KDDI도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배제에 대해서 "정해진 사실은 없다“면서 ”5G 장비로 화웨이 장비를 채택할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중국기업의 네트워크 장비는 현재 일부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 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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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간편하게"...LG電, 홈브루잉 제조기 첫 선

이은정 기자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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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홈브루', 발효부터 세척까지 맥주 제조 全 과정 자동화

LG전자는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수제맥주를 만들 수 있는 캡슐맥주제조기 ‘LG 홈브루(LG HomeBrew)’를 공개하며 홈브루잉(Home Brewing) 시대를 본격 준비한다고 11일 밝혔다.

LG 홈브루는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으로 가격은 미정이다. LG전자는 LG 홈브루 렌탈 사업을 전개할 전망이다.

이 제품은 발효부터 세척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맥주 제조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 특히 원료를 상온에서 발효시킨 후 별도 용기에 옮겨 담아 탄산화와 저온 숙성을 거치는 발효과정은 매우 어려운데, LG전자는 이 과정에 사용하는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사용자가 LG 홈브루에 캡슐과 물을 넣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발효와 숙성과정을 포함해 2~3주 만에 5리터의 최고급 맥주를 완성할 수 있다.

LG전자는 97년 전통의 세계적인 몰트(Malt, 싹이 튼 보리나 밀로 만든 맥아즙) 제조사인 영국 문톤스(Muntons)와 손잡고 수제맥주 제조에 필요한 캡슐 세트를 공동개발했다. 문톤스의 프리미엄 몰트, 발효를 돕는 이스트(Yeast, 효모), 맥주에 풍미를 더하는 홉(Hop), 플레이버(Flavor, 향료)로 구성된 4개의 캡슐이 하나의 세트를 구성한다.

LG 홈브루(LG HomeBrew) 제품 사진.(사진=LG전자)

LG 홈브루는 대표적인 영국식 에일 맥주인 페일 에일(Pale Ale), 인도식 페일에일(India Pale Ale), 흑맥주(Stout), 밀맥주(Wheat), 친숙한 라거 맥주인 필스너(Pilsner) 등 인기 맥주 5종을 취향에 따라 직접 제조할 수 있다.

고객은 제품 전면의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을 통해 맥주가 제조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간편하게 캡슐을 주문할 수 있다. 자동온수살균세척시스템과 방문 케어서비스는 LG 홈브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준다.

LG전자는 이 제품에 ▲상황에 따라 컴프레서의 동작을 조절하는 인버터 기술을 비롯해 ▲발효에 필요한 온도와 압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맥주 보관과 숙성을 위한 최적의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기술 등 독보적인 생활가전 경쟁력을 집약시켰다.

맥주의 맛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수제맥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수제맥주 시장은 2015년 850억 달러(한화 약 95조 원)에서 2025년 5천29억 달러(한화 약 563조 원)로 연평균 19%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는 다음달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9’에서 LG 홈브루를 일반에 처음 선보인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은 “차별화된 생활가전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LG 홈브루가 세계 맥주 애호가들에게 나만의 맥주를 편리하게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 lej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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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 애플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 다음 달 나온다

권봉석 기자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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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정품 USB-C - 라이트닝 케이블. 정가는 1미터 제품 기준 2만 6천원이다. (사진=애플)

애플, MFi 참가 업체에 규격 개방.. 국내 일부 업체도 준비중

애플이 그동안 독점해 왔던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 제조를 다른 제조사에도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MFi 인증을 받은 모피, 벨킨, 앵커 등 외부 업체가 제조한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이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애플은 이와 함께 최근 국내 정식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새 제품에서도 USB-C 기반 충전기와 액세서리 지원을 확대했다. 굳이 애플 순정 액세서리를 구매하지 않아도 간단한 변환 어댑터만 준비하면 기존 액세서리를 대부분 연결 가능하다.

■ 맥루머스 "애플, MFi 참여사에 호환 케이블 제조 허용"


맥루머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1월 말 아이폰·아이패드 호환 프로그램인 MFi 참여 업체에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 제조를 조만간 허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동안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은 애플이 독점적으로 만들어 왔다. MF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호환되는 케이블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없었다.

맥루머스는 홍콩 주변기기 제조업체 차저랩을 통해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개당 2.88달러(약 3,400원)짜리 새 단자를 구매하면 해당 케이블 제조가 가능하며 제조업체 납품까지 약 6주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플 이외의 업체가 생산한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꺾임이나 단선 등이 일어나기 쉬운 애플 정품 케이블보다 튼튼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케이블을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 국내 업체 제조 제품도 이르면 내년 2월 등장


국내 일부 업체도 이번 애플의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 규격 개방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미 8월 말에서 9월 초부터 애플의 USB-C to 라이트닝 규격 개방에 대한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USB-C 보급이 가속화되는 등 전체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애플의 움직임도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대 관건은 애플이 MFi 프로그램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새 라이트닝 커넥터 수급 여부다. 그러나 국내 제조사들은 "짧은 시간 안에 제품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2월 초, 늦어도 4월 전에는 이들 케이블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아이패드 프로 신형, USB-C 주변기기 호환성 ↑


지난 주 국내 정식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11형 등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번에 출시된 새 아이패드는 라이트닝 단자 대신 USB-C 단자를 이용해 충전과 데이터 교환을 수행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자가 USB-C 규격을 따른 여러 기기와 쉽게 호환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구글 픽셀에 기본 제공되는 USB-PD 18W(9V, 2A) 어댑터와 USB-C 케이블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또 구글 픽셀2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기본 제공되는 USB-C to 3.5mm 헤드폰 잭 어댑터도 꽂으면 바로 작동해 소리가 난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 USB-C 단자를 장착해 주변기기 호환성을 높였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신형 아이패드 프로. USB-C 단자를 장착해 주변기기 호환성을 높였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또 USB 저장장치나 스마트폰 등에 기본 제공되는 USB-C to A 변환 커넥터만 구하면 기존 MFi 인증을 받은 어댑터와 액세서리 등 재활용이 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애플이 판매하는 USB-C 카메라킷의 정가는 4만 9천원이다. 그러나 시중에서 5천원 내외에 판매되는 USB-C to A 변환 커넥터를 이용하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이패드로 복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변화는 2015년 12인치 맥북 첫 출시 이후 USB-C 단자만 탑재한 노트북만 출시하고 있는 애플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 외부 업체의 USB-C 주변기기, 혹은 이미 가지고 있던 USB 주변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이득이다.

권봉석 기자 / bskwo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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