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신고 시 허위경력 제출했다간 형사고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SW)기술자신고제도를 통해 허위 경력을 신고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고려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2009년부터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SW기술자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SW기술자신고제도는 경력증빙의 어려움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기술자를 보호하고, 공공SW사업에서 참여인력의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약 15만명의 기술자가 200여만 건의 경력사항을 신고했다.

최근 협회는 근무하지 않은 업체의 직인을 도용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해당 허위신고 행위자에 대해선 경력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취소고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하는 등 적극 대응 조치했다.

협회는 또 내년부터 행자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확대 등 사실여부 확인 절차 마련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