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G 주파수 최대 3GHz폭 공급한다

5G 주파수 정책 초안 공개…여건 되면 조기 공급

정부가 2026년까지 최소 4300MHz 폭의 5G 이동통신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이 주파수 공급시기는 2018년, 2021년, 2026년 등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신장비와 단말이 준비된다면 단계별 조기 집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된 5G 주파수 공급계획은 초안이다. 확정 발표는 1년여 후인 2018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대가 방식도 새롭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날 ‘K-ICT 스펙트럼 플랜’ 토론회에 참여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5G 광대역 주파수를 2026년까지 4300MHz 폭으로 확보해 공급하겠다”며 “2019년 하반기 상용화를 고려해 2018년에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28GHz 대역 1GHz 주파수 폭 조기 공급

이날 발표에서는 2018년까지 27.5~28.5GHz 대역 1GHz 폭의 주파수를 우선 공급한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현재 글로벌 표준화 단체가 논의하고 있는 5G 규격 확정 시점에 맞춘다는 게 전제다. 즉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강력하게 드러낸 셈이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미국, 일본, 싱가폴 등 다른 나라와 공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28GHz 고대역과 함께 저대역 주파수에 해당하는 3.5GHz 대역도 공급 대상이다. 다만 고대역과 저대역을 동시 할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3.5GHz 대역 300MHz 폭은 3.4~3.7GHz 대역 주파수를 말한다. 이 대역을 5G에 쓰기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마이크로웨이브로 쓰고 있는 부분을 회수한 뒤 재배치해야 한다.

28GHz가 글로벌 통신업계에서 기본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저대역 주파수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술수준 외에도 28GHz 주파수 대역의 굴절률을 고려하면 기지국 하나의 커버리지(통신 가능 범위)가 수십미터 수준에 불과하고, 사실상 인빌딩(건물 내) 환경에나 제대로 쓸 수 있다. 고대역 주파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대역 주파수로 광범위한 5G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은 것이다.

■ 장비 단말 여건 맞춰주면 조기에 28GHz 풀겠다

1단계 공급 주파수 27.5~28.5GHz 좌우 인접 대역인 26.5~27.5GHz와 28.5~29.5GHz 등 각 1GHz 폭의 기본 공급 목표 시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다.

28GHz 주파수 앞뒤 대역은 모두 5G용 주파수로 쓴다는 뜻이다. 또는 같은 대역이 아니더라도, 2019년 WRC-19 논의 결과 표준대역에 맞춰 새로운 2GHz 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기에 흥미로운 조건을 하나 달았다.

기본 28GHz 주파수 대역 외에 인접대역을 2018년에 공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경우 과장은 “1GHz 폭만 분배할 경우, 이동통신3사가 300MHz 폭으로 쪼개서 써야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제대로 된 5G 통신 서비스를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본다”며 “정부는 2018년 1단계 공급 시기에 단말이나 통신장비 여건이 되고 사업자가 요구를 한다면 28GHz 인접대역도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분배하려고 해도 공급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28GHz 인접대역을 포함해 3GHz 폭이 5G 주파수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이통사나 (장비) 벤더 쪽도 28GHz 대역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통3사가 5G 서비스 준비를 통신장비, 단말기 파트너와 함께 조기에 마친다면 2019년에 1GHz 폭의 주파수를 가진 조기 5G 상용화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통사 한 곳이 1GHz 폭의 주파수를 가지고 5G 상용화를 하는 것과 300MHz 폭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초당 20기가비트를 전송하는 데이터 속도를 지원하려면 300MHz 폭으로 쉽지 않다.

또 한번에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추가 주파수를 받아 망구축을 하려면 이통사 입장에서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투자비용이 급증하면 이통사의 5G 투자 실행이 떨어지고 이에 관련된 자율주행, AI로봇 등 5G 연계 서비스의 조기 등장이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는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여건과 의지만 있다면 주파수도 조기에 풀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공을 통신사에 돌렸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 5G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도 바꾼다

이와 같은 주파수 공급계획 초안은 2018년 할당계획 확정 발표에 최종 마무리가 된다. 먼저 계획 초안을 내놓고 기술발전과 시장상황에 맞춰 다듬을 시간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경우 과장은 “2018년 할당계획을 정식 수립할 때 할당대역, 대역폭, 블록수, 대가산정방식 등을 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술 추세나 사업자 요구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2018년 하반기나 2019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주파수를 경매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업계나 관련 학계의 최대 관심사는 주파수 할당대가다.

실제 국내 이통3사가 가진 LTE 주파수는 한 회사당 100MHz 폭 이상인데, 매출 기여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LTE 의존도가 가장 높은 LG유플러스의 경우를 볼 때 주파수 이용대가가 회사 매출의 5%에 근접하고 있다.

이같은 계산으로 따지면 이통사는 1GHz 폭의 5G 주파수를 할당받기 어렵다. 할당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의 서비스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에 김 과장은 ▲기존 틀을 유지하고 고대역에 적용 가능한 수정안 ▲고대역 적용 별도산식 마련 ▲MHz 당 단가 산정 신규방식 도입 등의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세가지 안에서만 고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5G 주파수에 맞는 할당대가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다.

김 과장은 “3가지 방안은 현재로서 원론이고, 방식은 모든 것이 열려있다고 보면 된다”며 “내년도 연초에 연구반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5G 할당대가 산정방식 논의를 진행하고 적어도 1년 이상은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