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퀄컴 '특허소진' 공방…칩사업 근간 흔드나

김익현 기자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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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방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퀄컴이 이번엔 특허소진이론 적용 범위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사진=씨넷)

'칩셋 판매+특허료 징수' 정당성 놓고 법정 격돌

애플과 퀄컴이 한치 양보없는 특허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소진이론’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허소진이론이란 특허 제품이 정당하게 판매된 이후에는 용이나 재판매에 대해선 특허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미국에선 지난 5월 연방대법원이 ‘특허소진이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IT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퀄컴과 특허 라이선스 공방 중인 애플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지역법원에 추가 제출한 소장을 통해 ‘특허소진이론’을 들고 나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선 칩셋 판매와 라이선스 비용을 함께 받고 있는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분량 170쪽에 이르는 이번 소장에서 애플이 특허소진이론만 주장한 것은 아니다. 필수표준특허에 대한 프랜드(FRAND) 규정 위반이나 퀄컴 특허 무효 같은 이슈들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체 관점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특허소진이론이다.


■ 애플 "칩 판매했으면 별도 라이선스 비용 받지 말아야"

애플 주장을 요약하면 간단하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퀄컴이 칩셋과 무선표준 관련 기술을 연계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에 따르면 아이폰 외주제작업체들은 퀄컴이 무선 모뎀 공급을 중단할까 두려워 칩셋에 대한 과도한 라이선스 요구에 응했다.

이 대목에서 애플은 ‘특허소진이론’을 들고 나왔다. 퀄컴이 아이폰 제작업체들에게 칩셋 판매 대금과 라이선스 비용을 함께 받는 것은 이중 이득을 취한 행위란 게 애플 주장이다.

애플은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칩을 판매했을 경우엔 별도로 라이선스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 5월 렉스마크 판결 취지와 ‘한 특허에 대해선 한 차례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주장이다.

애플은 이번에 수정된 소장에서 “연방대법원의 '렉스마크 대 임프레션' 판결에 따르면 퀄컴이 칩셋 판매와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렉스마크 vs임프레션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월말 다룬 소송이다. 렉스마크는 프린터 카트리지 생산 전문업체이며 임프레션은 재생 전문업체다.

애플이 묘사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사진=애플 법원 제출 문건) 애플이 묘사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사진=애플 법원 제출 문건)
렉스마크 제소로 시작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특허권자가 판매하는 순간 그 제품은 더 이상 독점 영역 안에 있지 않게 된다”면서 “그 순간부터 구매자의 개인적 재산으로 바뀌게 된다”고 판결했다.

일단 판매하는 순간 그 제품에 대해선 더 이상 독점적 특허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침해 주장을 할 수도 없게 된다. 이것이 '특허소진이론'의 기본 논리다.

연방대법원은 특허법의 근본 취지를 들어 이 같은 판결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법이 발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준 것은 재정적 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특허 제품을 판매하는 순간 특허법이 보장해준 재정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애플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들어 퀄컴이 칩셋 판매와 라이선스 비용 징수를 병행한 것은 '특허소진이론'을 엄격하게 적용한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퀄컴 "우리 특허는 무선 시스템 전체와 관련돼 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퀄컴은 어불성설이란 반응이다. 애플 측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된 퀄컴 기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 로젠버그 퀄컴 법률고문은 샌디에이고 유니온-트리뷴과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13만 개에 이르는 퀄컴 특허는 단일 모뎀 칩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퀄컴 특허는 업로드나 다운로드 속도 향상을 비롯해 GPS 내비게이션, 앱스토어 작동, 전력관리, 배터리 효율 등 전체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시스템’ 차원의 기술이란 고 로젠버그 고문이 강조했다.

따라서 퀄컴은 아이폰 외주 제작업체들에게 대당 일정액 씩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이렇다. 애플 주장대로 칩셋을 판매하는 순간 관련 특허가 소진될 순 있다. 하지만 퀄컴 특허는 단순히 칩셋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무선 기술 전반을 커버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진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선 여전히 라이선스를 받는 게 맞다는 게 퀄컴 주장이다. 로젠버그는 아예 “퀄컴의 혁신들은 모든 아이폰의 심장이다”고 주장했다.

표준특허와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시작됐던 애플과 퀄컴 간 특허 공방은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특허소진론’이란 또 다른 쟁점을 담게 됐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이 최초 제기한 소장에는 ‘특허소진’이란 단어가 26번 들어갔다. 하지만 수정된 소장에선 ‘특허소진’이 112회로 늘어났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애플이 ‘특허소진’ 쪽에 상당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특허소진이론을 둘러싼 공방은 두 회사 뿐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익현 기자 / sini@zdnet.co.kr

모하비 더 마스터, 텔루라이드에 없는 LFA 버튼 탑재

조재환 기자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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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 더 마스터 앞모습 (사진=기아차)

카투홈 시스템도 마련..19일 사전계약 시작 예상

기아자동차가 빠르면 19일 모하비 더 마스터 사전계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텔루라이드에 없는 스티어링 휠 LFA(차로 유지 보조) 버튼 등 첨단 사양을 더해 대형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모하비 더 마스터가 이전 모하비보다 달라진 점은 바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하비 더 마스터는 정차와 재출발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보조, 전방충돌방지보조 등이 담겼다.

기아차가 14일 공개한 모하비 더 마스터 외관에는 왼쪽 버티컬 큐브 형태 주간주행등 부근에 레이더 센서가 자리잡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윈드쉴드에는 차선을 인식하기 위한 카메라가 자리잡았다. 하지만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차 K7 등에 마련된 빌트인 캠은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공개됐던 신형 모하비 실내 랜더링 이미지. 이 디자인이 모하비 더 마스터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 3월 공개됐던 신형 모하비 실내 랜더링 이미지. 이 디자인이 모하비 더 마스터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모하비 더 마스터 스티어링 휠에는 차로 유지 보조 버튼이 마련된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이도 시속 0에서 150km/h 범위까지 차로 유지 보조를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북미지역에서 판매되는 기아차 텔루라이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되야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쓸 수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팰리세이드도 차로 유지 보조를 쓸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써야 한다.


실내에는 차량에서 집안의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시스템이 들어간다. 계기반과 센터페시아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

기아차는 국내 시장에서 모하비 더 마스터를 플래그십 대형 SUV로 키울 방침이다.

모하비 더 마스터의 외관은 지난 3월 서울모터쇼에서 공개됐던 콘셉트카 ‘모하비 마스터피스’와 큰 차이점이 없다.

차량 뒤쪽도 기존 모하비 마스터피스와 큰 차이점이 없다. 모하비 전용 엠블럼 양쪽에 후진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하비 더 마스터의 외장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오로라 블랙펄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등 인기 색상과 ▲스틸 그레이 ▲리치 에스프레소 등 신규 색상 5종으로 운영된다.

모하비 더 마스터 공식 판매가격은 다음달 초 출시 때 발표되며, 사전계약 시작 때 판매 예정가가 공개될 예정이다.

조재환 기자 / jaehwan.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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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종청사 현판식 개최

박수형 기자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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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참석했다.

과천청사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이전 작업은 3차례에 걸쳐 차질 없이 진행, 8월10일자로 모두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 개정과 이전기관 고시에 따라 이뤄졌다. 부처 본부와 별도기구, 파견 직원 등 약 950명이 이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물리적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대전지역 출연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영민 장관은 “세종시대를 맞아 국정현안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해결하는 한편, 출연연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 / 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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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테슬라 모델 3 오너, 슈퍼차저 충전 유료

조재환 기자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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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타필드 하남 매장에 전시된 테슬라 모델 3 (사진=지디넷코리아)

일부 모델 S·모델 X 오너도 별도 혜택 안받으면 유료

테슬라코리아가 우리나라 모델 3의 슈퍼차저 이용을 유료로 정하고, 이에 대한 과금체계 방안을 곧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국내 주문 시작을 알리는 페이지에서 한 때 슈퍼차저 이용을 무료로 표기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기며, 현재 이 무료 표기는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사라진 상태다.


테슬라코리아는 북미 본사의 방침대로, 모델 3 고객들의 슈퍼차저 이용을 유료로 정한다. 또 무료 슈퍼차저 충전 혜택이 없는 모델 S와 모델 X 고객도 충전 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아직까지 테슬라코리아의 모델 3 슈퍼차저 과금체계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테슬라코리아는 서울시 청담 스토어와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 쇼핑몰 내 스토어 두 곳에 모델 3를 전시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30분마다 차량의 특징을 설명하고,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세션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조재환 기자 / jaehwan.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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