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별풍선’ 비판…아프리카TV 영향은?

"결제 상한액 지정시 매출 타격 불가피"

국회와 정부가 아프리카TV의 주요 수익 모델일 ‘별풍선’ 제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 별도 법안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결제 한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 사용자가 하루 동안 결제, 사용할 수 있는 별풍선 최대 금액은 3천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정부의 강제로 별풍선 결제 상한액이 축소될 경우 지난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아프리카TV의 실적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 국회, 과다한 ‘별풍선’ 결제 상한액 질타

김성수 의원(오른쪽)이 서수길 대표에게 별풍선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지난 13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등은 자율규제에도 계속된 문제를 낳는 아프리카TV에 쓴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 의원은 하루 3천만원에 달하는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후원 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 특단의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율규제의 한계를 언급한 김성수 의원은 서수길 대표에게 “사례를 다 거론하지 않겠지만 아프리카TV에는 음란물, 욕설 등이 넘쳐난다”면서 “3천만원에 달하는 별풍선 한도 금액 설정을 이해할 수 없다. 입에 오르기도 민망해서 말하기 힘든 이런 방송을 계속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고용진 의원은 “BJ들이 많은 별풍선 수익을 거둘 수록 회사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이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가해도 자율규제가 될리 없는 것 아니겠냐”며 “19세 시청 금지 설정이 안 된 방송에서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제도적으로 강제 하기 전에 뭔가 개선책을 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에 강제 규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고용진 의원 블로그)

송희경 의원은 “선정성, 폭력성, 도박성 등 차마 청소년들이 봐선 안 될 방송이 너무 많다”면서 “회사가 별풍선 당 고정적으로 40%의 수익을 나눠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 사이버 머니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별풍선 결제 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송 의원은 청소년들의 별풍선 결제 한도 제한과, 문제를 일으킨 BJ의 경우 벌어들인 별풍선 수익을 징벌 추징하는 제도 마련까지 언급했다.

이 같은 과방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아프리카TV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일 결제 한도가 과다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공감과,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아프리카TV 별풍선 일 결제 한도액이 3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고 경악했다”며 “(국회가) 좋은 법안을 만들어주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TV 수익 타격 입을까

아프리카TV 연간 수익표.

아프리카TV의 최대 수익원은 이용자들의 별풍선 결제를 통한 수익이다. 일반적인 BJ들과는 6:4 비율로 회사가 40%의 수익을 갖는다. BJ가 10만원어치의 별풍선을 받았다면, 회사가 4만원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 회사의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15%, 21% 상승한 440억원과 90억원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많아졌다.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은 798억원, 영어이익 1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110% 증가했다.

아프리카TV는 유튜브, 트위치 등과 함께 개인인터넷방송이 활성화 되면서 망 사용료 증가 부담에도 계속된 매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스포츠 중계권 확대와 지식 공유형 콘텐츠 증가 등의 이유도 있지만 별풍선 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회사는 전국 CU 편의점에서 선불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별풍선 상품권 판매까지 시작했다.

아프리카TV 별풍선. 1인당 일 결제 한도가 3천만원이다.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 지적에서 나왔듯 일 한도 3천만원으로 설정된 별풍선 결제 상한액이다. 한 사용자가 자정을 넘겨 사용할 경우 최대 6천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환불 요구 등 피해를 입은 가정의 민원 등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의원이 언급했듯 과도한 별풍선 결제는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BJ들의 도 넘은 방송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회사도 BJ들의 수입이 회사의 수익과 직결돼 있어 자율적인 관리 감독에 있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대표적으로 BJ남순의 왁싱숍 사건과 BJ철구의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발언 등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J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심지어 영구정지 된 BJ들을 다시 방송에 복귀시켜준 사례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정부가 자율규제의 한계를 지적, 별풍선 결제 상한액을 법으로 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경우 아프리카TV의 매출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송희경 의원은 웹보드 게임 월 결제 한도 50만원을 예로 들며, 아프리카TV 역시 청소년의 경우 결제 상한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후속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침해와 회사의 영업권 보장 등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제재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이 전에 회사가 실효성 있는 특단의 자구책을 내놓는다면 법적인 규제를 피하는 것도 불가능한 그림은 아니나, 국회와 정부의 규제 공감대가 일치된 만큼 규제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