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데이터 공방'이 美 망중립성 쟁점된 이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연방무역위원회(FTC)였다.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들을 ‘정보서비스사업자’ 범주인 타이틀1으로 재분류하더라도 FTC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게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의 논리였다.

그런데 전자프론티어재단(EEF)을 비롯한 미국 시민운동 단체들이 그 부분을 이유로 FCC에 망중립성 관련 표결 연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C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망중립성을 폐지할 경우 자칫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표결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 FTC, AT&T 비커먼캐리어 영역 규제 가능할까

소비자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 제9 연방순회법원에 게류돼 있는 FTC와 AT&T 간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 관련 공방이다.

AT&T는 2014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들이 매달 3GB와 5GB 이상 쓸 경우 속도를 늦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자 FTC가 그해 10월 AT&T를 제소했다.

이 대목에서 관할권 문제가 불거졌다. AT&T는 유선전화 사업자이기 때문에 ‘커먼캐리어’ 의무가 있는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FTC에겐 규제 권한이 없다. 타이틀2는 FCC의 규제 영역이다.

하지만 AT&T의 서비스도 여러 층위가 있다. 문제가 된 데이터 서비스 쪽은 ‘커먼캐리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AT&T는 FTC가 ‘커먼캐리어’를 규제하는 건 월권이라고 맞섰다.

결국 FTC가 커먼캐리어인 AT&T의 비커먼캐리어 사업 영역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양측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6년 8월 AT&T 손을 들어줬다. 커먼캐리어이기 때문에 FTC가 규제할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FTC는 커먼캐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권한을 잃게 된다.

여기까진 AT&T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런데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월 전원합의체가 AT&T와 FTC 간 공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EF를 비롯한 미국 소비자운동단체들이 FCC에 표결 연기를 요구하는 건 이 때문이다.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유무선 ISP를 타이틀1으로 재분류할 경우 규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항소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재심리를 하겠다는 건 기존 판결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다.

■ "판결 이후로 표결 연기" vs "그럴 필요없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전원합의체 재심리 결정이 나온 직후 이례적으로 환영 메시지를 낸 것도 그 때문이다. 아짓 파이 입장에선 FCC가 유무선 ISP를 타이틀1으로 재분류하더라도 FTC가 있기 때문에 관할권 공백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들이 모든 보호 수단을 잃을 우려가 있는 만큼 FCC 표결은 제9순회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온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CC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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