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산업진흥법 30년만에 '대수술'

방은주 전문기자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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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마련한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 공청회가 20일 강남 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5장92조로 확대…첫 공청회,내년 6월 국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1987년 SW 관련 법(SW개발촉진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30년만의 '대수술'이다

SW가 SW산업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범용기술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전면 개정안은 현행 5장 47조에서 5장 92조로 확대됐다. 편제(법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예컨대 제3장(SW 융합 및 교육 확산)의 8개장은 통째로 신설됐다.

기존 3장에 있던 'SW사업 활성화'는 4장으로 밀리며 이름도 'SW사업 선진화'로 바뀌었다. 전면 개정안 총 92개 조항중 절반 이상인 40여 조항이 신설 조항일 만큼 대폭 개편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SW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SW교육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한 여러 조항도 신설됐다.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조항도 신설, 국가기관 등이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이 협력해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SW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등 SW기술자 우대 조항이 신설 된 것도 눈길을 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안으로 20일 서울 강남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첫 공청회를 열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안 마련에 핵심 역할을 한 SW정책연구소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1~2차례 더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계속 정비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과기정통부 안을 완성하고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과 이전 법안 비교 내용.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과 이전 법안 비교 내용.

◇어떤 내용이 신설됐나


총 5장으로 구성한 전면 개정안은 각 장마다 새로운 조항을 담았다.

제1장(총칙)

1장에서는 법의 정의(3조)와 기본원칙(4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책무(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6조)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중 기본 원칙은 교육, 문화, 융합, 선진화, 안전, 산업, 사회, 사업 등으로 구분해 법의 기본 원칙을 담았다. 예컨대 융합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SW융합을 촉진, 다른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며, 국민경제의 주요 산업이 세계적 수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2장(SW산업 기반 조성)

2장은 총 4절(진흥체계 구축, 표준화와 인증, 창업과 해외진출,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활성화)로 구성됐다. 이중 신설된 조항은 SW창업 활성화(28조) 등이다. 이는 SW창업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SW인력 창업 촉진 △SW창업 기반 시설 활용 지원 △SW융합기반 창업 활성화 △SW기술 사업화 지원 △기타 SW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31조), 경력개발 지원(32조), SW역량 검정(33조), SW영재 발굴 및 육성(34조), 연구활동 지원(37조) 등도 신설됐다.

제3장(SW 융합 및 교유 확산)

3장은 통채 신설된 장이다. 8개 조항(38조~45조)으로 구성됐다. SW융합 촉진(38조), SW안전기준(39조),SW안전관리(40조), SW안전 전문기관 지정(41조), SW교육 활성화(42조), 학교 SW교육 진흥(43조), SW문화 조성(44조), SW기술자 우대(45조) 등이다.

제4장(SW사업 선진화)

제 1절 통칙을 비롯해 공공SW사업(2절), SW사업 분쟁 조정 위원회(3절), SW공제조합(4절) 등 4개 절로 돼 있는데 이중 2절과 3절에 많은 조항이 신설됐다.

예컨대 2절의 공공SW사업 중 상용SW활용 촉진(51조), SW사업 영향 평가(52조),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53조), 적정사업 기간 산정(58조) 등을 새로 만들었다. 신설한 SW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했다.

20일 열린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20일 열린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은 SW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기타 정보화 사업 등이다. 만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영향 평가 결과를 검토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게 했다.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조항도 신설, 눈길을 끈다. 공공기관이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SW사업 분할 발주(62조)도 명문화 했다. 즉,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사업(설계사업)을 발주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SW를 개발하는 사업(구현사업)을 발주(분할발주)할 수 있게 했다. 또 분할 발주시 사업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분할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와 설계서 작성과 계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관련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공정계약 원칙(46조),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47조), 발주자 기술 지원(48조), 불이익행위 등 금지(49조)와 SW사업 분쟁조정과 관련한 여러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부분

92개 조항 중 개정한 조항은 10여개다. 개정한 조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장의 법 목적이다. 현재는 'SW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SW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국민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다. 개정안은 원안에 '국민, 기업, 국가의 SW역량을 강화함으로써'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현행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한 이래 33회나 개정했다. 그러다 보니 시쳇말로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SW의 역할이 변경, 확대된 것도 새로운 법안 필요성을 부추겼다.

실제 행사에 참석한 노경원 SW정책관은 "4차산업혁명의 동력이 SW라고 말하는데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은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SW가 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전반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전면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SW산업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태스크포스(TF)를 결성, 운영해왔다. 10월에는 주요 이슈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난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초안을 완성했다.

이번에 공개된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실제 법안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법안이어서 국회 통과도 미지수다. 우선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다른 기관을 설득하는게 관건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까지 안을 완성, 내년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회이다.

방은주 기자 / ejbang@zdnet.co.kr

日정부 “조달 개정, 화웨이 배제 목적 아냐”

김태진 기자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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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계 고려 발언…日이통사들 “정해진 바 없다”

일본이 정부의 정보통신기기 조달 시 안보 위험을 고려하도록 관련 절차를 수정하기로 한 가운데, 화웨이 등 특정 기업을 배제할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이동통신사들 역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이버보안대책추진회의에서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서버, 통신회선 등을 조달할 때 사이버공격이나 정보누설 등 보안 위험 요소를 고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격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일반 낙찰방식을 사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와 치안 관련 업무수행, 기밀정보와 대량의 개인정보 취급가능여부, 기반시스템, 운영경비 등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들 두고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본 언론들은 정부기관과 자위대 등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기업들의 입찰 배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가요시 히데 일본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업체인 화웨이나 ZTE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기업과 기기의 배제를 목적으로 한 방침은 아니다”라며 “정보파괴, 정보시스템의 정지 등 악의적인 기능이 내장된 장비를 조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동맹국인 미국 정부의 보조에 맞춘 것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특정 기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일본의 주요 이통통신 3사인 소프트뱅크, NTT 도코모, KDDI 역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들의 제품배제를 결정했다는 보도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현지매체들이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는 관계자는 "정해진 사실이 아니다“며 ”일본 정부의 방침을 주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겠지만 향후 다양한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LTE 서비스에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NTT 도코모 역시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KDDI도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배제에 대해서 "정해진 사실은 없다“면서 ”5G 장비로 화웨이 장비를 채택할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중국기업의 네트워크 장비는 현재 일부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 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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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간편하게"...LG電, 홈브루잉 제조기 첫 선

이은정 기자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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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홈브루', 발효부터 세척까지 맥주 제조 全 과정 자동화

LG전자는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수제맥주를 만들 수 있는 캡슐맥주제조기 ‘LG 홈브루(LG HomeBrew)’를 공개하며 홈브루잉(Home Brewing) 시대를 본격 준비한다고 11일 밝혔다.

LG 홈브루는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으로 가격은 미정이다. LG전자는 LG 홈브루 렌탈 사업을 전개할 전망이다.

이 제품은 발효부터 세척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맥주 제조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 특히 원료를 상온에서 발효시킨 후 별도 용기에 옮겨 담아 탄산화와 저온 숙성을 거치는 발효과정은 매우 어려운데, LG전자는 이 과정에 사용하는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사용자가 LG 홈브루에 캡슐과 물을 넣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발효와 숙성과정을 포함해 2~3주 만에 5리터의 최고급 맥주를 완성할 수 있다.

LG전자는 97년 전통의 세계적인 몰트(Malt, 싹이 튼 보리나 밀로 만든 맥아즙) 제조사인 영국 문톤스(Muntons)와 손잡고 수제맥주 제조에 필요한 캡슐 세트를 공동개발했다. 문톤스의 프리미엄 몰트, 발효를 돕는 이스트(Yeast, 효모), 맥주에 풍미를 더하는 홉(Hop), 플레이버(Flavor, 향료)로 구성된 4개의 캡슐이 하나의 세트를 구성한다.

LG 홈브루(LG HomeBrew) 제품 사진.(사진=LG전자)

LG 홈브루는 대표적인 영국식 에일 맥주인 페일 에일(Pale Ale), 인도식 페일에일(India Pale Ale), 흑맥주(Stout), 밀맥주(Wheat), 친숙한 라거 맥주인 필스너(Pilsner) 등 인기 맥주 5종을 취향에 따라 직접 제조할 수 있다.

고객은 제품 전면의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을 통해 맥주가 제조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간편하게 캡슐을 주문할 수 있다. 자동온수살균세척시스템과 방문 케어서비스는 LG 홈브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준다.

LG전자는 이 제품에 ▲상황에 따라 컴프레서의 동작을 조절하는 인버터 기술을 비롯해 ▲발효에 필요한 온도와 압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맥주 보관과 숙성을 위한 최적의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기술 등 독보적인 생활가전 경쟁력을 집약시켰다.

맥주의 맛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수제맥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수제맥주 시장은 2015년 850억 달러(한화 약 95조 원)에서 2025년 5천29억 달러(한화 약 563조 원)로 연평균 19%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는 다음달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9’에서 LG 홈브루를 일반에 처음 선보인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은 “차별화된 생활가전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LG 홈브루가 세계 맥주 애호가들에게 나만의 맥주를 편리하게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 lej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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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 애플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 다음 달 나온다

권봉석 기자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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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정품 USB-C - 라이트닝 케이블. 정가는 1미터 제품 기준 2만 6천원이다. (사진=애플)

애플, MFi 참가 업체에 규격 개방.. 국내 일부 업체도 준비중

애플이 그동안 독점해 왔던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 제조를 다른 제조사에도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MFi 인증을 받은 모피, 벨킨, 앵커 등 외부 업체가 제조한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이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애플은 이와 함께 최근 국내 정식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새 제품에서도 USB-C 기반 충전기와 액세서리 지원을 확대했다. 굳이 애플 순정 액세서리를 구매하지 않아도 간단한 변환 어댑터만 준비하면 기존 액세서리를 대부분 연결 가능하다.

■ 맥루머스 "애플, MFi 참여사에 호환 케이블 제조 허용"


맥루머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1월 말 아이폰·아이패드 호환 프로그램인 MFi 참여 업체에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 제조를 조만간 허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동안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은 애플이 독점적으로 만들어 왔다. MF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호환되는 케이블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없었다.

맥루머스는 홍콩 주변기기 제조업체 차저랩을 통해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개당 2.88달러(약 3,400원)짜리 새 단자를 구매하면 해당 케이블 제조가 가능하며 제조업체 납품까지 약 6주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플 이외의 업체가 생산한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꺾임이나 단선 등이 일어나기 쉬운 애플 정품 케이블보다 튼튼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케이블을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 국내 업체 제조 제품도 이르면 내년 2월 등장


국내 일부 업체도 이번 애플의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 규격 개방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미 8월 말에서 9월 초부터 애플의 USB-C to 라이트닝 규격 개방에 대한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USB-C 보급이 가속화되는 등 전체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애플의 움직임도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대 관건은 애플이 MFi 프로그램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새 라이트닝 커넥터 수급 여부다. 그러나 국내 제조사들은 "짧은 시간 안에 제품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2월 초, 늦어도 4월 전에는 이들 케이블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아이패드 프로 신형, USB-C 주변기기 호환성 ↑


지난 주 국내 정식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11형 등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번에 출시된 새 아이패드는 라이트닝 단자 대신 USB-C 단자를 이용해 충전과 데이터 교환을 수행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자가 USB-C 규격을 따른 여러 기기와 쉽게 호환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구글 픽셀에 기본 제공되는 USB-PD 18W(9V, 2A) 어댑터와 USB-C 케이블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또 구글 픽셀2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기본 제공되는 USB-C to 3.5mm 헤드폰 잭 어댑터도 꽂으면 바로 작동해 소리가 난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 USB-C 단자를 장착해 주변기기 호환성을 높였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신형 아이패드 프로. USB-C 단자를 장착해 주변기기 호환성을 높였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또 USB 저장장치나 스마트폰 등에 기본 제공되는 USB-C to A 변환 커넥터만 구하면 기존 MFi 인증을 받은 어댑터와 액세서리 등 재활용이 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애플이 판매하는 USB-C 카메라킷의 정가는 4만 9천원이다. 그러나 시중에서 5천원 내외에 판매되는 USB-C to A 변환 커넥터를 이용하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이패드로 복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변화는 2015년 12인치 맥북 첫 출시 이후 USB-C 단자만 탑재한 노트북만 출시하고 있는 애플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 외부 업체의 USB-C 주변기기, 혹은 이미 가지고 있던 USB 주변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이득이다.

권봉석 기자 / bskwo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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