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인터넷 발전 위해 서로 양보해달라”

“연말까지 운영할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기탄없는 의견을 주되 필요한 경우 양보도 해달라. 각 분과에서 정한 중요 사항들을 대회의에서 논의하고, 이를 인터넷 정책의 시초로 삼겠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조율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통신방송사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적극적인 논의와 양보를 당부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는 ‘제1차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전체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협의회 위원 48명이 참석해 협의회 출범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산업과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터넷 시장의 특성을 감안, 협의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바랐다.

특히 이 위원장은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바라면서도,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서로의 양보를 여러 번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 특성 하나가 바로 사회적 논란과 갈등에 있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지 않고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 사회적 비용과 논란을 줄이는 것”이라며 “인터넷 시장에서의 이런 논란과 갈등을 풀어가는 역할을 인터넷 상생 협의체가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하되, 필요한 경우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달라”며 “방통위도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방송통신 이용환경이 기존의 기간통신 위주에서 부가통신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인터넷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지능정보화 시대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에 적합하도록 통신 법제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따른 이용자 보호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광운대학교 김상훈 경영학부 교수는 “수렴되기 어려운 주제들이 많지만, 인터넷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는 것은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라면서 “솔로몬의 지혜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인 만큼 협의회가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1소위원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2소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1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규제 집행력 확보,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이 의제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