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유럽최고재판소 법정 선다

"유럽고객 정보 미국으로 전송" 합법 여부 다툴듯

페이스북이 유럽 지역 이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문제 때문에 유럽 최고 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페이스북의 이용자 데이터 관리 관행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문의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페이스북이 유럽 이용자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미국으로 전송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유럽지역 최고 재판소인 CJEU가 이용자 정보 미국 전송 관행이 불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페이스북 뿐 아니라 구글, 트위터 같은 다른 미국 기업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유럽 최고 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 (사진=씨넷)

현재 이 기업들은 유럽 지역에서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미국 본사 서버에 저장해 놓고 있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스트리아 시민운동가인 막스 슈렘스와 페이스북 간의 소송에서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2016년 합의한 ‘개인정보 보호 쉴드(Privacy Shield)’가 합법적인 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개인정보 보호 쉴드’는 미국과 EU 간에 체결됐던 ‘세이프 하버’ 조항이 무력화 된 이후 새롭게 마련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유럽 고객 정보를 자국 내 서버로 이송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슈렘스는 자신의 정보가 페이스북 본사로 전송될 경우 미국 국가안보국(NSA)이나 연방수사국(FBI)의 손에까지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슈렘스는 “미국 법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NSA의 광범위한 사찰을 돕도록 돼 있는 데 EU 법에선 그런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CJEU가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