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보편요금제 논의, 이통사 경쟁과 별도”

보편요금제 뛰어넘는 요금제 출시에도 입법 논의 강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국회 논의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보편요금제보다 싼 KT의 LTE베이직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유영민 장관은 일단 업계의 이같은 요금 인하 경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KT의 신규 요금제 출시 이후 경쟁사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아직은 보편요금제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영민 장관은 4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인공지능 기업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KT가 내놓은 LTE베이직 요금제와는) 이와 별개로 보편요금제는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테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KT의 LTE베이직 요금제는 실부담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내외, 음성통화 200분 가량이다. 정부가 법으로 정하겠다는 특정 요금제보다 이용자 이득이 높은 편이다.

다만 갑작스런 KT의 신규 요금제 발표에 경쟁사의 대응 요금제 출시 검토가 재빨리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유사 요금제로 대응해야 하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다.

이에 유영민 장관이 보편요금제는 입법 단계에 따라 국회 논의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분석이다.

유 장관은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요금제를 내놓는 것은 좋게 보인다”며 “시장이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냐 필요없냐 논쟁이 나오지만 이런 구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법은 법대로 (입법단계 과정에)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