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vs자급제...정부·국회, 딴 길 가나

정부 추진 보편요금제 무산 가능성 배제 못해

정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반면, 국회는 자급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 향후 조율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1GB 가량의 데이터를 기본량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법을 통과시켜야 할 국회가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점.

야당은 대체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지지하는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국회는 그보다 자급제 활성화를 더 주목하고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단말 자급제 활성화가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도 "과거 보편요금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고, 대안으로 완전자급제가 등장했다"며 자급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는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열렸다.

의원들 반응 못지 않게 정책 추진 동력도 약해진 상황이다.

요금제 개편에 나선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수준의 저가 요금제를 이미 내놨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월 3만3천원에 데이터 1.2GB를, KT는 월 3만3천원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둘 다 25% 가량의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할 경우 일부 보편요금제보다도 저렴한 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이통사 요금 수준이 낮아진 현재, 자급제 활성화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영향은 줄 수 있다"며 "단말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합쳐 통신비로 인식하는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