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단체 “카풀 금지법 불발 시 대규모 집회”

카풀 전면 차단 총력...10명 중 4.7명 “카풀 찬성”

인터넷입력 :2018/08/28 17:56    수정: 2018/08/28 18:02

택시 4개 단체들이 카풀 금지 법안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가 법으로 출퇴근 시간 때에도 카풀 이용을 금지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인데, 이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10월 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2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9월 국회에서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카풀 관련 법안 3건 중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조항 삭제 법안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택시단체들의 우버 반대 시위 자료 사진.(이미지=지디넷코리아)

이들은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활동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10월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로는 ‘풀러스’, ‘럭시’, ‘우버쉐어’ 등이 있다. 또 얼마 전 카카오의 모빌리티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럭시를 인수, 새로운 카풀 서비스를 준비 중이지만 택시 단체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픈서베이 카풀앱 선호도 조사.

지디넷코리아와 오픈서베이가 지난 6월 실시한 카풀 서비스 인식 설문조사에서 사용자들은 카풀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카풀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5점 만점으로 물어본 결과, 전체 평균은 3.42점으로 나타났다.(1점에 가까울수록 필요없다, 5점에 가까울수록 필요하다)

특히 카풀앱 서비스에 찬성(동의)하는 의견이 전체의 47.2%로 반대 의견(1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20대(61.0%), 60대 이상(53.0%) 응답자 동의가 높았고, 40대(24.0%) 응답자는 타 집단 대비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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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와 같이 “특정시간(출퇴근 시간 등)에 한해 허용해줘야 한다” 보기 선택(65.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정부가 규제를 풀고 24시간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25.8%나 됐다.

반면 이번 택시 단체의 요구안인 카풀앱 서비스 자체를 허용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8.6%로 가장 낮았다.[☞자세한 설문 기사 보기: ‘카풀앱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인식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