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퀄컴, 어떻게 중국서 아이폰 판매금지시켰나

전방위 특허 분쟁…CNBC "중국이 지재권 더 엄격"

홈&모바일입력 :2018/12/11 17:53    수정: 2018/12/11 19:1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당했다. 발빠른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보복’이란 프레임을 들이댄다.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 때문이라고 분석한 곳도 있다.

물론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 애플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란 점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폰 판매금지 명령을 이끌어낸 건 중국 업체가 아니다. 역시 미국 기업인 퀄컴이다. 두 회사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전방위 특허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당연히 질문이 뒤따른다. 어떻게 미국 기업이 다른 미국 기업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금지 시킬 수 있었을까?

(사진=씨넷)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가 10일(현지시간)는 이 궁금증을 해결한 기사를 게재했다.

답은 간단하다. 둘 모두 중국 매출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 4분기 중국 매출 비중이 18%에 달했다. 9월 마감된 2018 회계연도 전체로 확대 적용하면 매출 비중이 19.6%에 이른다.

퀄컴은 더 많다. CNBC에 따르면 퀄컴은 9월 마감된 2018 회계연도 매출 중 홍콩을 포함한 중국 비중이 67%에 이른다.

물론 미국 특허는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도 특허를 취득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두 기업 모두 중국 매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허권도 당연히 확보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번 소송에서 퀄컴은 애플이 사진 크기 조정하는 기술 등과 관련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NBC가 꼽은 또 다른 이유도 흥미롭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단 중국 소송이 비용도 싸게 먹히고 훨씬 효과적이란 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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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중국은 ‘카피캣 왕국’으로 통한다. 하지만 그건 소비자 제품이나 소매 영역에서나 그렇다는 게 CNBC 설명이다. "하이테크 분야에선 오히려 더 철저하다"고 CNBC가 전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을 들고 나온 뒤부턴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좀 더 철저한 편이다. 이번에 중국 법원이 아이폰6S부터 아이폰X까지 7개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게 CNBC 분석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