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삼성에 칩 라이선스 거부했다"

김익현 기자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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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넷)

美FTC와 소송서 공개…'마지막에 소송' 계약만 체결

퀄컴의 칩 라이선스 관행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퀄컴이 라이벌 칩 제조업체들에겐 라이선스 대신 ‘소송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제시한 사실이 미국 재판에서 공개됐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퀄컴 간 반독점 소송에서 라이선스 관행이 새롭게 공개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퀄컴은 삼성전자, 미디어텍 등 라이벌 칩 제조업체들과는 ‘마지막에 소송하겠다는 계약(covenant to sue last)’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특허소진론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송하지 않는다는 계약(covenant to not sue)’ 보다 보호 범위가 더 낮은 편이라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모바일 칩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퀄컴은 ‘특허소진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생산한 제품일 경우 일단 판매되고 나면 독점적 특허권이 소멸된다. 쉽게 설명하면 삼성이 퀄컴과 특허소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삼성 칩을 사용하는 단말기 업체들에 대해선 퀄컴이 더 이상 특허권 주장을 하지 못한다.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퀄컴은 라이벌 칩 제조업체들에겐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게 FTC의 주장이다.

■ 삼성 "퀄컴 특허소진 거부로 드래곤플라이 조인트벤처 무산"

이날 공개된 문건에선 퀄컴이 특허 소멸을 피하기 위해 경쟁업체들과 ‘마지막에 소송한다’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계약은 그 동안 특허 소멸을 피하기 위해 사용됐던 ‘소송하지 않는다는 계약’에 비해서도 보호 범위가 좁은 편이다.

‘소송하지 않는 계약’을 맺을 경우 라이선스는 갖고 있지 않지만 특허 소송은 당하지 않는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삼성 등이 퀄컴과 체결한 ‘마지막에 소송하는 계약’은 침해 업체들에 대한 소송을 모두 제기한 뒤 마지막에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퀄컴과 FTC 간 소송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 인텔 관계자들은 퀄컴이 특허소진이 적용되는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선 삼성전자가 일본업체들과 공동 추진하던 프래곤플라이 조인트벤처가 집중 거론됐다.

드래곤플라이는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NTT도코모, NEC, 후지쯔, 후지쯔반도체, 파나소닉 등이 2011년 공동 설립한 LTE 모바일 칩 조인트벤처다. 하지만 드래곤플라이는 결국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루시 고 판사 루시 고 판사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드래곤플라이에 참여한 기업들은 NTT도코모가 확보한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NTT도코모는 당시 퀄컴의 칩 관련 특허권을 라이선스하고 있었다.

하지만 퀄컴 측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특허소진’ 계약이 아니란 게 그 이유였다. 결국 드래곤플라이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재판 과정에선 퀄컴 전 사장이 보낸 이메일도 공개됐다.

여기엔 퀄컴이 인텔, 삼성, 미디어텍 등으로부터 라이선스 요청을 받았지만 ‘비-소멸 계약(non-exhaustive covenant)’ 외에는 어떤 것도 거절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삼성과 미디어텍과는 ‘마지막에 소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삼성-인텔-화웨이-미디어텍 등 4개 칩 업체 증언

인텔 측도 퀄컴의 칩 라이선스 관행에 대해 증언했다. 이 증언해서 인텔 관계자는 칩 제조업체 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전체 비용을 명확하게 알길 원하는 데 ‘마지막에 소송’한다는 계약으론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선 퀄컴의 칩 라이선스 관행이 핵심 쟁점이다. 특히 ‘라이선스 하지 않을 경우 칩을 공급하지 않는’ 정책과 함께 경쟁사들에게 필수표준특허를 라이선스하지 않는 관행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퀄컴과 FTC 간 소송에 증인으로 참여한 칩 제조업체는 총 네 곳이다. 이 중 삼성, 인텔, 화웨이는 FTC 쪽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김익현 기자 / sini@zdnet.co.kr

모하비 더 마스터, 텔루라이드에 없는 LFA 버튼 탑재

조재환 기자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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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 더 마스터 앞모습 (사진=기아차)

카투홈 시스템도 마련..19일 사전계약 시작 예상

기아자동차가 빠르면 19일 모하비 더 마스터 사전계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텔루라이드에 없는 스티어링 휠 LFA(차로 유지 보조) 버튼 등 첨단 사양을 더해 대형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모하비 더 마스터가 이전 모하비보다 달라진 점은 바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하비 더 마스터는 정차와 재출발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보조, 전방충돌방지보조 등이 담겼다.

기아차가 14일 공개한 모하비 더 마스터 외관에는 왼쪽 버티컬 큐브 형태 주간주행등 부근에 레이더 센서가 자리잡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윈드쉴드에는 차선을 인식하기 위한 카메라가 자리잡았다. 하지만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차 K7 등에 마련된 빌트인 캠은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공개됐던 신형 모하비 실내 랜더링 이미지. 이 디자인이 모하비 더 마스터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 3월 공개됐던 신형 모하비 실내 랜더링 이미지. 이 디자인이 모하비 더 마스터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모하비 더 마스터 스티어링 휠에는 차로 유지 보조 버튼이 마련된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이도 시속 0에서 150km/h 범위까지 차로 유지 보조를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북미지역에서 판매되는 기아차 텔루라이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되야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쓸 수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팰리세이드도 차로 유지 보조를 쓸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써야 한다.


실내에는 차량에서 집안의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시스템이 들어간다. 계기반과 센터페시아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

기아차는 국내 시장에서 모하비 더 마스터를 플래그십 대형 SUV로 키울 방침이다.

모하비 더 마스터의 외관은 지난 3월 서울모터쇼에서 공개됐던 콘셉트카 ‘모하비 마스터피스’와 큰 차이점이 없다.

차량 뒤쪽도 기존 모하비 마스터피스와 큰 차이점이 없다. 모하비 전용 엠블럼 양쪽에 후진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하비 더 마스터의 외장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오로라 블랙펄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등 인기 색상과 ▲스틸 그레이 ▲리치 에스프레소 등 신규 색상 5종으로 운영된다.

모하비 더 마스터 공식 판매가격은 다음달 초 출시 때 발표되며, 사전계약 시작 때 판매 예정가가 공개될 예정이다.

조재환 기자 / jaehwan.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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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종청사 현판식 개최

박수형 기자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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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참석했다.

과천청사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이전 작업은 3차례에 걸쳐 차질 없이 진행, 8월10일자로 모두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 개정과 이전기관 고시에 따라 이뤄졌다. 부처 본부와 별도기구, 파견 직원 등 약 950명이 이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물리적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대전지역 출연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영민 장관은 “세종시대를 맞아 국정현안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해결하는 한편, 출연연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 / 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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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테슬라 모델 3 오너, 슈퍼차저 충전 유료

조재환 기자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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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타필드 하남 매장에 전시된 테슬라 모델 3 (사진=지디넷코리아)

일부 모델 S·모델 X 오너도 별도 혜택 안받으면 유료

테슬라코리아가 우리나라 모델 3의 슈퍼차저 이용을 유료로 정하고, 이에 대한 과금체계 방안을 곧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국내 주문 시작을 알리는 페이지에서 한 때 슈퍼차저 이용을 무료로 표기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기며, 현재 이 무료 표기는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사라진 상태다.


테슬라코리아는 북미 본사의 방침대로, 모델 3 고객들의 슈퍼차저 이용을 유료로 정한다. 또 무료 슈퍼차저 충전 혜택이 없는 모델 S와 모델 X 고객도 충전 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아직까지 테슬라코리아의 모델 3 슈퍼차저 과금체계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테슬라코리아는 서울시 청담 스토어와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 쇼핑몰 내 스토어 두 곳에 모델 3를 전시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30분마다 차량의 특징을 설명하고,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세션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조재환 기자 / jaehwan.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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