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빠른 인하, 경제여건 급변 때문"

이주열 총재 "日 수출규제, 한국경제에 부정적"

금융입력 :2019/07/18 14:33    수정: 2019/07/18 20:1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월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빠른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보다 0.3%p 낮춘 2.2%로 조정하는 등 국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총재는 일본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거나 확대되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대책(추경)과 같은 일관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 대응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일본 수출 규제 현실화, 국내 경제 영향 '부정적'

18일 한국은행은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0.25%p 낮춘 연 1.5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 이후 열린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최근 대외 여건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만큼 시장과의 소통도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총재는 "한 두 달간 예상 외로 경제 여건이 빠르게 바뀌었다. 미·중 무역협상이 갑자기 반전이 되면서 비관적이기도 하다가 재개로 이르기도 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바뀌었고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워낙 빠르게 변했다.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총재는 일본 수출 규제는 현실화 정도, 규모에 따라 국내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 산업 기업 간의 연계성을 두루 감안하면 수출 규제가 그야말로 현실화되고 확대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일본 수출 규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으로 연결지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 되면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지를 예단할 수 없다"며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해결하는데 만고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며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로 하향…인하 추가 가능성 줄어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치 2.5%보다 0.3%p 하향한 2.2%로 조정했다. 이주열 총재는 "2.2%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수출과 투자 부진이 큰 요인이 됐다"며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뒷받침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었다. 이주열 총재는 연 1.50%보다 금리를 낮추는 데에 대해선 제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7월 인하가 좀 빠른 감이 있지만 경기 회복을 좀 더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져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통화 정책 방향도 완화 기조로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안정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게 될 경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해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했고 정부의 금융안정이 지속 추질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 실효 하한이 선진국보다 분명히 높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서 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 하긴 어렵다"면서 "이번에 기준금리가 연 1.50%로 낮아져 정책 여력도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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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지금과 같은 경기 둔화 흐름에 대처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그는 "지금 경기 둔화는 상당부분 공급측에 기인했다. 공급충격에 통화정책 만으로 대응을 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하지만 각 중앙은행은 과거와 같지 않다"며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국내 원화 가치의 약세에 대해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가 상당히 불확실하고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대외 교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인하가 갑작스럽게 예고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는 어느정도 선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