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에 1조원 지불하고 조세회피 분쟁 종식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프랑스 정부와 세금 분쟁 합의

조세 회피 혐의를 받는 구글이 9억 9천500만 유로(약 1조3천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며 프랑스 정부와의 세금관련 분쟁을 끝냈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이 프랑스 당국에 조세 회피 분쟁과 관련헤 10억 유로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합의금 중 5억 유로(6천500억 원)는 벌금이며, 4억6천500만 유로(약 6천100억 원)는 세금이다.

구글은 그동안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유럽본사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유럽 지역 수익을 신고해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 파리 지사를 압수 수색하면서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조세를 회피했는지 꾸준히 조사해왔다.

구글 측은 "이번 합의로 프랑스 정부와 세금 및 관련 분쟁을 종식시켰다”며 “우리는 국제 조세 제도의 조정 된 개혁이 전세계 기업에 명확한 틀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프랑스 제랄드 다르마냉 예산부 장관은 프랑스 매체인 르 피가로를 통해 “이번 합의가 합의가 법적 선례를 만들 것”이라며 이미 크고 작은 여러 기업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논의 중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IT 기업이 프랑스 정부에 합의금을 지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처음이 아니다. 애플 역시 지난 2월 추징세금 5억 유로(약 6천400억원)을 납부하고 10년 간 이어진 조세 분쟁을 마무리했다.

구글을 비롯해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IT 업체는 조세가 낮은 국가에 수익을 신고하거나 지사를 둬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를 막기 위한 각국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거대 다국적 IT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금지하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이 논의에선 기업이 해당 국가에 물리적으로 위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의 정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관행이 지속될 경우, 조세가 낮은 국가에 지켜야 할 최저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은 내년인 2020년까지 '디지털세' 규정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