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 '디지털 세금' 갈등 일단 봉합

연말까지 유예…해결방안 모색키로

인터넷입력 :2020/01/22 08:58    수정: 2020/01/22 09:4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프랑스가 구글,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올 연말까지 유예했다. 미국이 프랑스와의 협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계획을 잠정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는 지난 해 말 전 세계 연매출 9억5천만 유로(약 9천700억원)를 웃돌면서 프랑스에서 2천500만 유로 이상 벌어들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3%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디지털 세금이 도입될 경우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IT기업들이 직접 타깃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씨넷)

프랑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샴페인, 핸드백을 비롯한 프랑스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트럼프의 공격에 대해 프랑스도 또 다시 반격했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연합(EU)이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두 나라의 신경전은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프랑스가 디지털 세금 부과 조치를 올 연말까지 일시 유예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때문이다.

외신들은 지난 1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뒤 양국 간의 분쟁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와 통화 직후 트위터에 “디지털 세금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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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로 프랑스는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세금 부과를 일시 유예한다. 반면 미국은 관세 부과 조치를 연기하기로 했다.

양측은 유예 기간 동안 협상을 이어가면서 관세 전쟁을 피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