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 특검 기피신청 기각

법원 "정준영 부장판사 불공평한 재판 염려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교체해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 "재판장은 파기환송 후 첫 공판기일에 준법감시제도가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심지어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특검의 기피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