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도전장 KMI, 왜 또 떨어졌나

재정적 능력 항목 53.2점 기준 밑돌아

5전6기로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한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이 다시 고배를 들었다. 전국적인 망을 구축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 특성에 따라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LTE-TDD 방식을 내세운 KMI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은 7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KMI는 재정적 능력 항목에 53.2점을 받았고 총점 역시 기준에 미달하는 62.3점을 받았다.

기술적 능력 부분은 새로운 LTE 방식인 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기존 와이브로에서 LTE-TDD 기술방식으로 신청하면서 기지국 구축이나 단말기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달리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인 점이 발목을 잡았다. 또 계약관계 상 주요 자본의 원천이 해외자본인데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이나 이용자 보호계획 등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가입자 확보나 수익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업 계획을 내놓은 점을 심사위원들이 낮은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최대 주주와 2대 주주가 해외 자본인데, KMI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심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런 면에서 재정적인 능력이 낮게 평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