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연내 마지막 국회논의 주목

연내 국회 차원의 유료방송 시청점유율 합산규제 마지막 논의에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 법안 통과를 두고 방송업계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방송법 개정까지 앞둔 상황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 전에 계류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날 다루게 될 주요 논의 법안으로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 등 유료방송 시청점유율 합산규제와 클라우드 발전법, 위치정보 보호 관련 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 업계 최대 화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내용이다. 지난 상임위 시절 여야 의원이 각각 합산규제에 뜻을 두고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열리질 못했다.

이후 이달 초 다시 법안소위에서 논의 자리가 열렸지만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과 서상기 의원이 문제를 삼고 나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가 ‘정윤회 파문’으로 국회 일정이 발목을 잡히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가 합산규제 처리를 위해 상정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올해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안소위와 미방위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기게 된다. 임시국회 일정이 내년 1월15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도 있다.

다만 합산규제 논의는 국회보다 정부 입법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법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시켜 합산규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입법 형태의 합산규제를 담은 통합방송법은 내주 입법예고에 이어 최종적으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규제 방식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내년 6월 합산규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