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국 "슈퍼볼 반경 50km ‘드론’ 못 띄워"

과도한 드론 규제 논란 커질 듯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도입을 놓고 찬반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연방항공국(FAA)이 ‘슈퍼볼’ 경기를 위해 설정한 과도한 드론 제한 구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외신 기즈모도에 따르면 FAA는 슈퍼볼 경기장을 중심으로 드론 비행금지 구역을 무려 반경 30마일(약 50km)로 설정했다. 이는 경기장이 있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지역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된다.

FAA는 일요일 슈퍼볼이 열리는 피닉스 대학 스타디움에 가까워질수록 여러 단계로 임시 비행 제한 구역을 설정했다. 첫 번째는 반경 10마일(약 16km) 지역으로, 드론을 비롯해 광고 및 미디어 비행기 전반의 침입을 금지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반경 30마일에 달하는 지역으로 미리 보고된 비행 계획 및 관제탑과의 양방향 통신 장치가 없는 비행기는 들어올 수 없다.

피닉스는 이미 비행 금지 구역이 존재한다. 2개의 공항과 공군 기지 주변이 바로 그곳이다. 하지만 슈퍼볼을 위한 제한구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FAA는 슈퍼볼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관전하고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중계를 보는 이벤트인 만큼,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드론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넓은 지역에 엄중한 금지령을 내린 것은 미국 정부가 드론 규칙을 너무 과도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슈퍼볼 드론 구역 제한이 FAA의 요구대로 적용될 경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론 규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인 항공기 운영자는 파일럿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신은 “슈퍼볼에서 사고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번 결정은 FAA의 기분에 따라 손바닥 크기의 드론조차 하늘에서 날릴 수 없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으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도시에서 슈퍼볼 중간에 누군가가 드론을 날리고자 한다면 FAA의 넓은 금지 구역에 걸려 문제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슈퍼볼은 미국의 위대한 전통이지만 과도한 규제에 대해 미국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