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알뜰폰, 경쟁·배척 관계 아니다”

미래부 "엄연히 역할이 달라"

정부는 새롭게 도입될 제4이동통신사와 기존 알뜰폰(MVNO) 사업자간 충돌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9일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통시장 경쟁촉진 공청회 자리에서 “알뜰폰 사업과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은 극명히 다르다”며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제4이통이 대척점을 이루고 서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알뜰폰 서비스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까지 더해져 가입자 500만 시대를 만들었지만, 제4이통사가 기존 알뜰폰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김경만 과장은 이에 대해 “(오늘 다룬) 4가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이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 개편 속에서 함께 다뤄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촉진방안을 준비하면서 현재 시장 구조는 어떻게 이뤄져 있고, 소매 시장 인가제 폐지를 두고 누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냐는 고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제4이통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존 통신사와 다른 역할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초기에는 어렵겠지만, 알들폰과 다른 점은 망이 있어야 하고 망을 가지고 저렴한 도매 대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제4이통이 알뜰폰과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사업 별로) 여러 역할론이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