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삼성 지지…"배상판결 재심해야"

항소법원에 법정의견서…EEF 등 비정부기구도 가세

애플과 소송 중인 삼성에 든든한 원군들이 힘을 보탰다. 구글, 레노버, 레드햇 등 내로라하는 IT 기업들이 삼성을 응원하는 문건을 법원에 접수했다.

구글을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이 ‘배상금 즉시 지급’ 문제를 놓고 애플과 공방 중인 삼성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briefs)’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5일(현지 시각) 전했다.

이번 법정의견서는 애플에 지급할 5억4천만 달러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과 관련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9월 애플 핀치투줌(특허번호 915) 특허권에 대한 삼성의 평결불복심리(JMOL)를 기각했다. 고 판사는 또 삼성에 부과된 배상금 5억4천만 달러를 즉시 애플에 지급하라는 일부 확정 판결을 했다.

(사진=씨넷)

삼성은 이 확정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0월 13일 루시 고 판사의 일부 확정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삼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삼성은 곧바로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했다. 구글 등이 제출한 법정의견서는 삼성의 재심리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지지 선언 성격을 갖고 있다.

구글 외에도 페이스북, 이베이, 에이수스, HTC, 레노버, 레드햇 등이 삼성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문건에 서명했다.

■ "사소한 특허 하나 침해할 때마다 디자인 바꾸라는 격"

이들 외에 아마존, 인튜이트, 마이크로소프트(MS) , 넷플릭스 등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삼성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전자프론티어재단(EEF) 같은 비정부기구와 전미흑인상공회의소(NBCC)도 삼성 지지 문건을 접수했다.

구글 등은 이번 문건에서 “법원의 비유를 그대로 빌자면 노트북PC 제조업체가 제품의 사소한 기능과 관련된 수천 개 특허권 중 하나를 침해했을 경우에도 배터리, 냉각팬 같은 것들의 디자인을 바꾸도록 요구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이번 같은 특허 침해 사건 때는 판매금지나 벌금같은 제재보다는 구글과 SAP가 했던 것 같은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