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요 공급

전파법 개정 후 수요 파악 뒤 공급 첫 사례

해상디지털통신, 강우레이다, 위성, 국가안보 등 내년도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한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수급계획은 전파법에 따라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제출하는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주파수 대역, 소요량, 기술방식에 적합한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파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지만 전파법 개정으로 수요 대응을 절차에 맞춰 할수 있게 됐다.

내년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 결과, 총 10개 기관이 23건 용도로 약 3천900MHz 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요청했다. 이후 적정성 평가를 거친 뒤 각 기관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파수 1천344MHz 폭, 총 15건이 공급된다.

우선 해양재난 대응, 해사안전정보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160MHz 해상이동업무대역에서 해상디지털통신용 주파수 0.25MHz 폭이 배정됐다.

홍수예방, 게릴라성 폭우관측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2.7GHz, 9.4GHz 대역에서 강우레이다용 주파수 16MHz 폭도 배정됐다.

국내 우주산업육성, 우주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GHz, 8GHz 대역에서 차세대소형위성용 주파수 18.5MHz 폭이 할당됐다.

국가안보, 미래전(戰) 대비를 위한 무인기, 지상감지센서 등 기술개발 및 실전배치를 위한 국방용 6건에 대해서도 약 1천309MHz 폭이 쓰인다.

이외에 국가통합망 800MHz 대역, 차세대 ITS 5.9GHz 대역 등의 수요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급된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수급 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국방, 재난, 해상, 위성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익 목적 사업에 적기 주파수를 공급하고,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