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월 6천~1만2천원 요금인하 효과”

녹소연, 통신사 자료 기반 분석…단말 값도 ↓

자급제 도입 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요금제별로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조사의 판매 경쟁도 치열해져 출고가 인하와 함께 알뜰폰의 단말 확보가 용이해져 경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A통신사가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해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자급제 도입 시 요금제 별 6천원~1만2천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안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통시장의 구조적 혁신방안’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목할 점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이통사의 보조금 절감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요금제별로 6천원~1만2천원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료에서는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고,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통신사 스스로 자급제와 관련해 필요성과 효과를 주장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녹소연 측의 설명이다.

녹소연 측은 “해당 자료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요금제별 6천원~1만2천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 수준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명을 들어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에 문제점이 많다”며 “보편적요금제의 경우 국회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아 언제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지금도 1천18만이 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25%상향마저 기존약정은 적용이 어렵고, 새롭게 재약정 해야 할인 확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소외자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며 “20만개로 확대한다는 공공와이파이의 경우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학교 공공와이파이의 경우는 기재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라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정기획위 가계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평가부터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완전자급제나 제4이동통신 설립 등의 시장 구조적 변화와 당면해 있는 5G주파수 분배 방법 방향성 등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서둘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녹소연 측의 설명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미래부 장관도 임명된 만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대책의 대부분이 법안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여야 협치로 구성이 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며 미방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논의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