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타오바오 등서 VPN툴 판매 차단 경고

인터넷 검열 강화 나서

인터넷입력 :2017/08/18 10:56

손경호 기자

중국정부가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 중인 타오바오를 포함한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인터넷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관련 툴을 판매하지 말라는 방침을 내렸다.

인터넷 검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까지 압박에 나선 것이다.

1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내 인터넷 규제 정책을 관장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저장성 지부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불법적인 VPN툴 판매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기업 내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5개 웹사이트에 대해 즉시 자체 조사 및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용자 등록, 서비스 연장을 금지하고, 일부 관련 임직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현지 외신에 따르면 CAC는 5개 웹사이트에 즉각적으로 해로운 정보들과 이와 관련된 불법 계정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으며 정해진 시한까지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에서는 일명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이라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통해 중국 정치 상황에 대한 민감한 내용이나 비판적인 내용들이 유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최근 조치는 중국 국민들이 이러한 검열을 피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VPN툴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막겠다는는 취지다. 이런 툴을 활용해 접근이 차단된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구글,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VPN툴을 온라인에서 사고 팔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는 개인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VPN툴이 판매됐었다.

이와 관련 알리바바 그룹 대변인은 "타오바오는 법이 금지하는 어떤 제품을 올리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우리의 마켓플레이스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외부 판매자들이 제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오는 11월 시진핑 국가 주석의 2기 내각이 구성되는 19차 공산당전당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검열을 통해 집안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위챗, 웨이보 등 현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사이버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유명 인사들에 대한 가십을 다루는 계정이 사용 중단 되고, 이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도 검열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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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 규제당국은 수 십 개에 달하는 VPN을 폐쇄하고, 중국 내서비스 중인 애플 앱스토어를 포함한 주요 앱장터에서는 해외에서 만든 VPN앱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내년 초부터 통신사업자나 기술기업들이 VPN을 제거하는데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