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운영정보 표시장치 관리 소홀 및 대응 미진

조승래 의원, 게임위 감사 요청

아케이드 게임기의 사행성을 막기 위한 운영정보 표시장치(OIDD)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은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부터 불량 운영정보 표시장치가 유통됐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제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운영정보 표시장치는 사행성을 막기 위해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에 부착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기기다. 돈이 투입되는 시간과 액수를 기록 및 관리해 지나친 소비가 일어나는 것을 제한하도록 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진=조승래 의원 공식블로그)

국내법 상 아케이드 게임기에는 1시간에 1만원 이상 돈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운영정보 표시장치는 입금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4GB 이상의 메모리가 포함돼한다. 하지만 불량 제품은 겨우 100MB의 메모리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불량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발견했지만 여전히 약 100여 개를 찾지 못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게임위의 질문이 모호해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게임위의 미진한 대응을 지적했다.

더불어 조승래 의원은 게임위가 법이 정한 의무를 하지 못했고 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문체부 측에 운영정보 표시장치 불량 처리 과정과 게임위의 관리 여부 일체에 대한 기관 감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