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확감, ICT 거물들 대거 증인 출석

증인 출석명단 중 김범수 의장만 불출석 의사 전달

“삼성전자, 네이버, KT, LG유플러스, 애플코리아, 티브로드, 홈앤쇼핑, 아임쇼핑,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30일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는 증인들이 속한 기업들이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해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표적인 ICT 기업의 수장들이다.

이날 국회 한 관계자는 “증인 신청 명단 중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만 해외 출장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과기정통부 감사 1차 질의가 끝난 뒤 증인을 신문하는 2차 질의에 의원실마다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불출석 의사를 꾸준히 타진해온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업계의 증인 출석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의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한 상황이다.

이해진 창업자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상임위 여야가 합의한 신문 요지였던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방송발전기금 부과 등의 질의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뉴스 편집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질의가 쏠릴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황창규 회장과 권영수 부회장 등 이동통신사의 수장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입장과 현 정부의 통신비 부담 절감 대책에 대한 입장 등의 신문이 나올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앞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출석했던 국감 첫날과 같이 로밍 요금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이슈가 불거지는 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도 이통사 CEO와 같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나 갤럭시노트7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등 외국계 기업 국내 지사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규제 역차별에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애플의 경우 고가 단말기 비용 부담 증가, 페이스북은 온라인 광고 역차별 외에도 KT와 SK브로드밴드와 얽힌 라우팅 변경에 관한 신문이 오갈 전망이다. 또 구글은 조세회피를 비롯한 역차별 문제가 현재 명시된 신문 요지다.

강신웅 티브로드 사장의 경우 당초 증인 신청 명단에 없었지만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의 강력한 요청을 상임위 여야 3당 간사가 모두 수용하면서 출석이 이뤄지게 됐다.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와 이영필 아임쇼핑 대표이사 신문의 경우 납품 협력사와 상생 문제, 갑을 관계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