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年 광고수입 5조원...‘구글세’ 도입해야”

국내외 기업 간 규제 역차별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세’ 도입 등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또 한 번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19일 오전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8 굿인터넷클럽 8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이라는 주제로,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심우민 교수(경인교대)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촘촘한 규제 시스템을 우려하며, 하루 빨리 규제혁신을 이뤄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성중 의원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터넷산업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구글 1년 광고사업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있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 등을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기술 분야는 확실하게 빨리 규제해소가 돼야 한다"면서 “많은 규제를 하나씩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 같은 규제프리존 제도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1년에 국회에서 법개정이 1만 건 정도 되는데,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건수에 집착하는 지금의 풍토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정밀하고 꼼꼼한 규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두면서, 문제 발생 시에만 개입해야" 한다며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는 강력한 중재기능을 가진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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