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공동 기술 연구·디지털 협력부터"

"이질성 극복 위한 조건"...민관 거버넌스 기반 IT 창업 지원 필요성도 제기

방송/통신입력 :2018/09/20 16:14    수정: 2018/09/20 16:25

남북한 간 소통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인터넷, 통신, 방송 교류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 교류를 대비한 정보통신방송인의 역할과 준비' 심포지엄에서 "지난 2008년 이후 남북 IT 협력이 사실상 중단됐다"라면서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단절돼 남북 간 IT 생태계의 이질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치적인 남북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디지털 북한과 남북한 IT 협력의 미래'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ICT 발전 단계에 대응하는 IT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일 국회에서 '남북 교류를 대비한 정보통신방송인의 역할과 준비' 심포지엄이 열렸다.

또, 그는 "ICT 기반 남북 무역을 점차 확대하면서 북한 인력의 IT 아웃소싱이 이뤄질 수 있고, 이는 북한 경제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협력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한 간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통신, 인터넷, 방송을 통한 '디지털 교류협력'의 확대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강호제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은 통일-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유니 팁스'를 제안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 R&D 정책 자금, 중소기업벤처 지원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남북 교류협력 경험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나 남북 교류협력 전문가, 사업 분야별 전문가 등은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로서 활동한다.

이를 통해 창업가는 남북교류협력 경험의 이전을 받기 쉬워지고, 기존 방식보다 창업 위험을 덜어낼 수 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북한 측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쉬워지는 구조다.

강호제 소장은 "북한의 기술 상품, 과학 기술자 등과 남한의 창업가, 전문가,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해 북한의 협력이 보증돼 있는 남북 기술창업을 이끌어내고, 이를 세계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호제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

'남북 방송프로그램 교류 콘텐츠 공동제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초기에는 영상물 교류로 시작해 제작 지원 및 협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방송교류협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방송 개방이나 특파원 교환 등의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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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남북간 방송통신교류의 협력이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고, 정부 주도형을 넘어 방송인과 시청자 단체 등 접근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남북교류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방송사 편성 규약에 방송의 통일 관련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북 영상산업이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한류 콘텐츠를 공동 제작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