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참여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발족

20일 의원회관에서...법제화 등 활동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법제화를 위한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세미나와 함께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과 국내외 민간자문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협의체는 비영리단체로 선언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내외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해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정책 건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 핸키앤파트너스, YSK미디어앤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 등이 주관했다. 이중 뉴마진캐피탈은 지난해 포브스 선정 중국 3대 벤처투자자 펑타오 회장이 설립한 중국 벤처캐피탈이다.

주최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의원 (자유한국당) 등 여야 의원 10여명과 국내외 학계 및 기업계 관계자들이 출범식에 참석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앞줄 오른쪽 여섯번째)이 주최한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 및 세미나'가 여러 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민관관계가 필수적이다. 공공 부문이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규제와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 시켜줄 때 그 산업은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외서는 프랑스, 일본 등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기대를 거는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입법에 나서고 있다. 협의체는 "우리나라도 올해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호주 등 해외의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국회와 공식 민관 소통 채널을 설립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의체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과 이원욱 의원, 박 정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의원 (이상 자유한국당), 김관영 원내대표, 김중로 의원, 신용현 의원, 김수민 의원 (이상 바른미래당) 등 당파를 초월해 범 국회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는 국회의원이 공식 참여한다"면서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과 소통을 통해 협의체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협의체는△‘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산업 관련 법률 제정 △다양한 분야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의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제 협력 촉진 등 4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협의체 설립과 운영을 총괄해온 박훈희 유니콘팩토리 대표는 “블록체인산업이 적절한 정책과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한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의 기틀이 되고자 한다”며 협의체 설립 취지를 밝혔다.

한편 출범식과 함께 1, 2부로 나뉘어 기념 세미나도 열렸다. ‘블록체인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점은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조발제를 했고,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관,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블록체인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박성재 얍컴퍼니(YAP Company) 공동대표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통한 혁신으로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 되면 다수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투자자위원회, ICO프로젝트위원회, 암호화폐거래소위원회, 컨설팅서비스위원회에 속한 한국, 미국, 중국 3국 출신 11명의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이 각자의 사업영역 관점에서 본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과 정책 건의 사항을 제시, 토의했다.

특히 암호화폐거래소위원으로 참석한 최경준 지닉스 대표는 “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소 기능은 주식시장과 매우 유사하지만 훨씬 더 혁신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식시장이며, 혁신과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