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세금회피, 범정부 합동조사 예정”

유영민 "서버·사업자 역외 있어도 과세해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과 같이 국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범정부 합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선숙 의원은 구글세를 언급하며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범정부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대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전체적으로 의원 말씀에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함께 범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특히 “구글의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이 2천600억원 가량인데 전문가들이 추정한 매출은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파악되지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강제적으로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EU나 OECD 등의 대체적인 방향은 서버와 사업자가 역외에 있더라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이를 참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