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ICO, 불확실성 여전하고 피해 명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ICO(코인공개상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블록체인 기술과 거래사이트, 채굴기업, ICO가 모두 결합된다고 본다"며 "ICO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지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의 경우 ICO를 꼭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ICO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우리가 겪은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최종구 위원장은 ICO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해외 대부분 국가들도 ICO정책은 보수적인 쪽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며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어떤 입장 정리가 가능할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ICO 허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11월에 정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전재수 의원이 "세계적인 흐름과 다르게 우리 정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도 장기적인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유망성을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코인플러그 어준선 회장은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거론했다.

어준선 회장은 "금융당국 중재와 은행의 실명계좌 제공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며 "지난 6월 은행과 합의하고 계좌를 받기로 했지만, 당국의 3차 가이드라인 발표 후 협의를 거부하고 연락도 안 받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