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개선 방안 내년 1월에 나온다

18일 ‘블록체인 규제 진화방향’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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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9월부터 운영한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중심 연구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했다.

사전에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5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총 9회에 걸친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번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는 이성엽 규제개선 연구반장의 ‘블록체인 규제 진화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5대 논의 과제별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1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분산원장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전자문서 인정 여부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 5가지 논의 과제가 다뤄졌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에 출범할 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논의과제 발굴도 산업계와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처럼 새로운 기술은 그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예상 규제 이슈를 미리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 기술 확산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며 “기술의 융복합 특성상, 연구반을 통해 특정 분야의 규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