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규제샌드박스 심의 두달 안 넘긴다”

규제샌드박스 민간 심의위원 위촉식에서 운영방침 밝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는 최대 2개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법제도와 상관 없이 우선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 등이 신청한 과제를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실증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데, 이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뜻이다.

유영민 장관은 “규제 개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역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야 의미가 크다”면서 “이행이 용이하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점차적으로 갈등이 심한 영역까지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문의 건수가 300건이었는데 최근 7천건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 “그만큼 규제 개선이 답답하다는 점에 기대가 큰 것이기 때문에 10여개 정도는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시범적으로 빠르게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됐지만 11명망 참석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면 온라인에서라도 모여 빠르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 외에도 각종 규제 개선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유 장관은 “규제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과 국민들이 체험하고, 정체된 규제도 자극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개인적으로 바란다”면서 “초기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부도 하고 생각을 맞추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