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프랑스에 항복…추징세 6400억 낸다

10년 조세회피 인정…구글 등에도 영향 있을 듯

금융입력 :2019/02/07 14:51    수정: 2019/02/07 14:5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프랑스의 압력에 굴복했다. 추징세금 5억 유로(약 6천400억원)을 납부하는 선에서 조세 분쟁을 마무리했다.

지난 10년 간 프랑스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5억 유로를 추가 납부하기로 했다고 렉스프레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그 동안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확 줄여왔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런 방식으로 애플은 법인세율 2.3%를 적용받으면서 사실상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씨넷)

그 동안 애플은 프랑스 조세 당국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프랑스가 2019년부터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소위 ‘GAFA세’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GAFA세는 유럽 역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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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애플은 지난 해 12월 사실상 조세회피를 인정했다. 이후 애플과 프랑스 세무 당국은 추징세액 규모를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다.

결국 애플이 5억 유로를 추가 납부하는 선에서 양측의 공방이 마무리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