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반도체 등 핵심소재 韓 수출 규제 공식화

신뢰 가능한 '백색 국가' 명단서 한국 제외할 예정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스마트폰·디스플레이 등 주요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공식화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대(對) 한국 수출관리 운용 개정에 관하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외환 및 외국물자법' 하위 시행령인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첨단 소재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첨단 소재 한국 수출 규제를 공식화했다. 사진은 일본 경제산업성.

이 시행령에서 신뢰 가능한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을 포함해 총 27개 국가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다.

경제산업성은 시행령상 지정된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삭제하기로 하고 앞으로 한 달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또 오는 4일부터 한국에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 가스 등을 수출, 또는 이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나 기술 이전시 각 건에 대해 개별 수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각 건 심사시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 관리 제도는 국제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었지만 최근 양국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되었으며 한국 관련 수출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여, 관련 제도와 법령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