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기반 마련, 민간 주도-정부 조력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혁신적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하는 원칙을 전제로 내세워,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요구했다.

지능화 혁신으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는 ▲바이오헬스 ▲제조 ▲도시 ▲금융 ▲모빌리티 및 물류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와 미래전략 산업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농수산식품 산업도 산업혁신 분야 권고안에 포함됐다.

■ 바이오헬스 규제, 글로벌 수준 합리화

바이오헬스 산업은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로 꼽혔다.

4차위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등 헬스데이터의 축적이 잘 돼 있고, 바이오헬스분야의 고학력 인재풀이 풍부하기에 잠재력이 크다”면서도 “법제도적 불확실성과 이해관계자 간 오랜 대립으로 인해 관련 산업 발전은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정보활용, 수가체계 등 바이오와 의료체계 전반의 선제적인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4차위는 또 개인의 건강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을 위한 일관된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협업 제조

전통적 제조 강국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산업생태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림돌이 될 것이란게 4차위의 판단이다.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술과 정책이 범람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혁신 없는 기술 적용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내놨다.

4차위는 이에 따라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 부합하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연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등 혁신 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 기반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개방적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플랫폼과 제조 빅데이터 구축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 스마트 자본 역할 확대

4차위는 금융산업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스마트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출과 자산을 바탕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대출하던 기업 금융을 벗어나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기업의 기술력, 미래 성장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투자하는 ‘인내하는 모험자본’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성장에 걸맞는 모험자본 육성, 투자금융, 인수금융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금융이 혁신의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다양한 금융 기업과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빌리티 파괴적 변화 앞서 구체적 비전 제시

모빌리티와 물류분야는 잠재력만큼이나 지능화 혁신으로 인한 변화 또한 매우 큰 마늠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해 사회 갈등도 심한 분야다.

국내에서 택시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논쟁만 보더라도 사회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4차위는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 경쟁력 확보는 불론 글로벌 시장 참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가 아닌 미래와 국민을 고려해 시장과 산업을 단계적으로 키워갈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민관합동 스마트시티 추진체계 구축

민간 기업과 시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틀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세계 최초로 U-씨티 법을 제정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공공개발 위주로 추진돼 시장 창출이 실패한 전례를 반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공주도의 정책만으로는 예산, 행정 등의 한계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차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시범도시도 민관합동(PPP) 협력적 추진체계를 통해 지속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수요자인 시민이 도시 조성 단계부터 참여하고,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한 체계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선단식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농수산식품 잠재력 강화

거대한 글로벌 시장 규모를 갖춘 농수산식품 분야는 미래 유망 산업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