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에 막내린 5기 방통위...당분간 2인 체제 전망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23일 방통위원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앞서 김창룡, 안형환 전 상임위원이 떠나고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5기 방통위원이 모두 퇴장하게 됐다.

지난 5월4일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이르면 25일 임명이 예상되는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 등 2인 체제로 6기 방통위가 시작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 3인의 합류는 늦어질 전망이다.

안 전 위원 후임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최민희 전 의원은 자격 시비 문제로 법제처가 유권 해석 작업을 수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과 함께 최 전 의원의 임명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전 의원과 함께 야권 추천 방통위원 1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최 전 의원의 임명 여부를 고려해 실질적인 인사 추천에 나설 전망이다.

여권 추천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진숙 전 MBC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전 의원 임명 문제와 함께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 후보자에 오를 수 있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한 추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이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조직 구성의 특성에 따라 장관 독임제 기관과 달리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된다. 다만, 5기 방통위 말기에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해 합의제 정신이 지켜지지 않은 점은 흠으로 꼽힌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임기 마지막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 상임위원 역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위법한 일이 그것도 설마 아니겠지 했던 일이 두 달 반가량 벌어졌다"며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에 단식까지 하며 대응했지만, 무자비한 폭거 앞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퇴임사에서는 방통위의 차기 정책과제와 고민할 부분이 엿보인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의 물결에 뒤처지지 않게 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은 많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