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3일 오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공공영역에서의 생성형 AI기반 리걸테크의 활용: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1차 AI 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공공영역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AI 활용방안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AI법제팀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총 2개의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승택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서기관이 ‘AI 기반 법령정보 서비스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서기관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서비스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생활법령정보서비스와 지능형검색 및 대화형 서비스 등 AI기반 시스템의 발전방안 및 sLLM통합 플랫폼 구축안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와 리걸테크 육성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AI법률서비스 개발자인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변호사가 ‘생성형 AI 기반의 리걸테크와 공공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대표는 생성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인공지능 원천기술에 기반한 법률 GPT 개발성과와 입법·행정·사법 등 공공영역의 AI기반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두 전문가 발제가 끝난 뒤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 각 정부·공공기관 AI 서비스 및 관련 법령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AI 기반 서비스 도입(계획) 소개 및 질의가 진행됐다.
이후에는 강정아 네플라 본부장, 박가림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정종구 젠아이피 대표변호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연구팀 홍성민 연구위원과 라기원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주요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열렸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작년에 '인공지능 기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동질의응답시스템 모델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 인공지능 개발, 혁신 및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종합 관점의 법제도 정비 개선 신규 개발 필요에 따라 올해 AI법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