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 팔려도 찍어낸다…"中 과잉생산이 세계로 쏟아질수도"

수십조원 보조금 등에 업은 전기차 공급과잉…"각국 관세 견제 대응 나서"

카테크입력 :2024/05/06 08:58    수정: 2024/05/07 11:06

중국 전기차가 쌓여가고 있다. 정부의 지원 아래 과잉생산을 반복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같은 중국 전기차 물량이 세계로 쏟아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징벌적 과세와 견제에도 이를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무부, 재정부 등 정부는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보조금을 공동 발표했다.

자동차 거래 보조금 실시 규칙으로 명명된 이 보조금 제도는 올해 안에 구형 자동차를 폐기하고 신차로 교환하는 구매자에게 최대 1만위안(18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샤오미 첫 전기차 SU-7 (사진=지디넷코리아)

보조금 대상 차량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가솔린차와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디젤차, 2018년 4월 30일 이전 등록된 신에너지차(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도 포함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을 폐기하고 신에너지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신차 교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최근 중국 전기차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전기차 생산을 '신품질생산력'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올해 초 중국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처음으로 정부 업무 보고서에 오르고 정부 업무 10대 과제 중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신품질생산력을 대표하는 산업은 바로 전기차다. 제조업이 우선시되는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 부문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만 약 13년간 1천730억달러(2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자동차와 바이두가 합작해 만든 '지위에' 브랜드의 지위에07 (사진=지디넷코리아)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이 중국 전기차가 쌓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신에너지차의 판매량이 지난달 1일부터 14일 기준 내연차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중국 현지 언론 등은 항저우, 충칭, 광저우, 류저우 등 지역에 5년전부터 생성된 자동차 묘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현재 연간 약 4천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약 2천200만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보조금이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쌓여가는 전기차는 이미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달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더뎌 중국산 전기차 재고가 유럽 항구에 주차장처럼 쌓였다"고 보도했다.

중국 일부 도시에 쌓여있다는 전기차 무덤 모습 (사진=바이두)

중국 비야디(BYD)와 지리자동차 산하 브랜드는 한국 시장에도 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수백조원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무기인 전기차가 쏟아져 나온다면 각국의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SJ는 "미국 워싱턴은 중국산 수입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등에 얹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차량을 미국에 헐값으로 판매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 전기차에 기존 27.5% 관세에 추가 인상 검토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값싼 중국 전기차에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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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에서는 중국 전기차의 위력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라며 앞으로 국내 전기차 최대 경쟁자로 부상하겠지만 지켜봐야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한 해 80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주고 있고 성장을 이끌고 있어 지금 가격경쟁력이나 두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원금이 멈췄을 때 그 경쟁력이 이어질 수 있느냐가 예측의 문제가 있다"며 "예측의 문제기는 하지만 앞으로 1~2년 안에 보조금이 멈췄을때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