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 대규모 시위 앞서 "상생의지 알아달라"

"개정안 발의 전 택시면허 총량 등 기준 합의해야" 정부에 호소

23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타다 반대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타다가 택시와의 상생을 확대하려는 회사의 입장을 알아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타다 운영사 VCNC(대표 박재욱)는 23일 오전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VCNC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 최소화를 우선으로 타다의 운영 정책을 바꾸고 있다”며 “택시제도 개편법안이 마무리 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 증차를 중단하며,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산업과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기본요금 인상책도 결정했다”면서 “특히 프리미엄 모델의 성공을 위해 택시 드라이버의 안정적인 소득 확대와 이용자들의 이동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다 프리미엄.

아울러 VCNC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연내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입법 시킨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최근 해당 법 개정안 조문을 완성해 모빌리티 업계 및 택시업계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혁신형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허가 기준 ▲플랫폼 업체가 활용하는 택시 면허 총량 ▲플랫폼 업체가 납부하게 될 기여금 규모 등은 여객운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연내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시행령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투트랙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이에 타다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 전에 면허 총량, 기여금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항까지 법안 논의 단계에서부터 못 박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기본적인 골자만 법안에서 정한 뒤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다.

VCNC가 서비스 중인 '타다'

VCNC는 입장문에서 “VCNC는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한다”며 “70년동안 축적된 택시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간 의견이 100% 같을 순 없다”면서 “정부는 빨리 이슈들이 정리되고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을 위해 입법과 논의를 병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연말까지 (베이직) 증차 안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가도 법이 통과되는 시점은 연말이고 그 사이 (면허 총량, 기여금 등) 논의를 하면 된다”며 “그런데 이 논의까지 마무리하고 법 절차를 마무리하면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