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전환지원금 늘린다..."공정위 제재 부당 살펴달라"

방통위원장, 전환지원금 확대 요청에 화답...통신사 애로사항으로 공정위 제재 꼽아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들과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업계 CEO들과 제조사 대표자들을 만나 통신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참석했다.

통신 3사-삼성전자, 전환지원금 추가 협의키로

이날 간담회의 최대 관심사는 전환지원금이 꼽힌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뒤 법안 폐지와 개정에 앞서 시행령과 고시 등으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번호이동 가입자에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주에 전환지원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뒤 통신업계에선 재원 부담의 문제가 나오지만, 실제 전환지원금 액수를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김홍일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 물가 상승과 고금리를 언급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전환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통신 3사와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화답했다”고 회의에 배석한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이 전했다. 통신사와 제조사 간 협의를 통해 전환지원금을 비롯한 공시지원금 등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통상 유통망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애플은 명확한 협조 뜻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상권 국장은 또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신 3사, 방통위원장에 “공정위 제재 살펴봐달라”

통신 3사 CEO들은 방통위원장에 애로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를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공정위가 1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내릴 것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쟁 과열로 단통법 위반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중잣대에 따른 중복 규제란 목소리까지 나왔다. 관가에서는 소관 업무를 늘리기 위한 부처 간 갈등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진=뉴스1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사 CEO들의 요청에 김홍일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정위에 의견을 개진하고 지켜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상권 국장은 “간담회에 앞서 방통위는 2주 전에 판매장려금 제재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공정위로부터 아직까지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공정위에 전달한 의견의 요지는 통신 3사가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지킨 것이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불법스팸 방지와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면서 불법 스팸 전송이 이뤄지는데, 방통위는 이를 막기 위해 6월부터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두고 통신 3사는 방통위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삼성전자와 통신 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아울러 최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AI법이 통과한 것을 두고 방통위와 통신 3사, 제조사는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