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퀄컴 소송에 불려나온 팀 쿡…왜?

"애플이 거짓말" 퀄컴 주장 진위 공방 때문

홈&모바일입력 :2018/04/06 11:31    수정: 2018/04/06 13:3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결국 팀 쿡이 법정 증언대에 서기로 했다.

퀄컴과 전방위 소송 중인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6월27일(이하 현지시간)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5일 보도했다.

이번 증언의 핵심 쟁점은 팀 쿡이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비롯한 규제 당국으로 하여금 퀄컴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애플과 퀄컴 간 소송이 갈수록 더 진흙탕 싸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씨넷)

■ 애플, 작년 1월 공격 포문…퀄컴, 3개월 뒤 "거짓주장" 역제소

팀 쿡의 법정 증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 회사간 분쟁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싸움을 건 것은 애플이었다. 애플은 지난 해 1월 퀄컴 본사가 있는 샌디에이고 지역의 캘리포니아 남부지역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퀄컴이 스마트폰 핵심부품인 베이스밴드 칩 독점 공급자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로열티 계약을 강요했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그러자 퀄컴은 애플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다고 맞섰다.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것. 퀄컴은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아이폰 수입 금지 요청을 접수하는 등 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허공방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퀄컴이 이번엔 특허소진이론 적용 범위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사진=씨넷)

특히 퀄컴은 지난해 4월엔 애플이 거짓 주장을 토대로 근거 없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역제소했다.

이번 공방에서 애플은 퀄컴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퀄컴은 애플이 아이폰 한 개를 팔 때마다 판매가격의 5%를 로열티로 받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애플은 퀄컴이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받아가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이폰 가격 상승은 더 커진 디스플레이 때문인데 퀄컴이 고정 비율로 로열티를 징수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퀄컴 "애플 때문에 FTC로부터 부당한 조사 받았다"

반면 퀄컴은 애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 년 간에 걸친 두 회사 합의와 협상을 그릇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퀄컴 측은 애플의 거짓말 때문에 미국, 한국 등 여러 나라 규제 기관에서 부당한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퀄컴은 지난 해초부터 꾸준히 “법정에서 잘못된 주장을 가려내고 애플의 관행을 샅샅이 밝혀낼 기회를 갖게 된 걸 환영한다”고 논평해 왔다.

관련기사

팀 쿡이 법정에 서게 된 건 이런 쟁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CEO 입장에서 퀄컴과 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쿡의 법정 증언은 애플, 퀄컴 등 소송 두 당사자 뿐 아니라 폭스콘을 비롯한 외주 생산업체들까지 함께 합의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