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부수고, 다시 세우고"…4차산업혁명 걸림돌

국회 과기모임 토론회 "임기내 성공, 조급증 버려라"

5년 단위로 정부가 바뀔 때 마다 반복되는 국가 성장동력 정책의 변화가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연속성을 떨어 뜨리고, 신산업 발굴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 성장 산업의 기획, 집행 등이 각 부처별로 분산된 ‘칸막이식’ 조직체계를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 기능별로 통합하는 방안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 모임이 7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빨리 올라타기 위해서는 국가 신산업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칸막이식 정부 조직을 기능별로 통합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사당.

발제에 나선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원은 “역대 정부마다 국가 성장동력 육성정책을 전개했지만, 매번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수정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크게 훼손돼 왔다”면서 “성장동력 정책 대부분이 초기 R&D 정책에 치중하다 제대로 산업화를 이루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5년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기내에 성장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조급증에서 탈피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성장산업 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원은 “성공사례가 된 휴대폰과 디스플레이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 것은 핵심 원천기술 도입 후 약 7~10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며 “신성장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단기성과주의에서 탈피해 정책의 연속성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연구위원도 “새 정부가 등장할 때 마다 매번 새로운 성장정책이 제시되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국가 성장정책과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암묵적 합의를 통해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창조경제기획국장도 “국가적으로 ‘타임라인’을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5년 이내에 성과를 보려면 기존에 경쟁력 있는 부문을 육성해야 하고, 10년을 내다보는 과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연속성, 지속성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부처를 기능별로 통합 개편할 것도 제시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소관부처 중심의 성장동력 조직을 신규 시장진입과 투자유치 등 종합적인 정책추진과 제도개선이 가능한 총괄적인 추진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대 박희재 교수도 “부처간 업종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글로벌 결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과거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국가 R&D 정책을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가 R&D 정책이 자체 R&D 능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시장창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