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4월부터 아날로그 방송 순차 종료

2분기 시범사업 거쳐 4분기 종료 본격화

2012년 지상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 데 이어, 유료방송인 케이블TV도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케이블TV 가입자는 약 1천400만명으로 이 중 74%의 디지털 가입자를 제외하고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는 360만 가구로 추정된다. 반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IPTV사업자는 100%가 디지털 가입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시청자 복지 향상 ▲시청권 보호 ▲케이블TV사업자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해외 주요국은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고 유료방송 아날로그 종료를 완료하는 추세”라며 “아날로그 기술을 계속 유지할 경우 주파수 대역 활용 등에 원천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 디지털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불편이나 차별,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날로그 방송 종료 승인제 도입

먼저, 미래부는 케이블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승인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IPTV법에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각각 휴?폐지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있고, 통신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사업자는 휴?폐지 60일 전, 별정?부가통신사업자는 30일 전 통보토록 하고 있다.

손지윤 과장은 “유료방송의 경우 휴?폐업이나 일부 사업의 종료 등으로 가입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신고제에서는 가입자 보호 대책의 평가, 보완 등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며 “때문에 케이블, 위성,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업무의 전무나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케이블TV사업자가 아날로그 방송서비스를 종료하려는 경우 가입자 보호계획과 이에 대한 이행 결과에 대한 심사를 통과할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분기부터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

미래부는 케이블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전환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여기서 문제점 파악과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아날로그 추진한다는 게 미래부의 구상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CJ헬로비전의 영서방송의 경우 디지털 전환율이 90%, 티브로드 강서방송 98%, 딜라이브 강남방송 85%, 현대HCN 서초방송 96% 등이며 이들 지역이 시범사업 우선 대상이다.

손지윤 과장은 “시범사업 지역은 8VSB 디지털 전환 완료 후 시청자 보호대책 등에 대한 아날로그 지원협의체회의 확인을 거쳐 2분기 중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송출을 중단하게 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추진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아날로그 종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날로그TV 보유 가입자 컨버터 무상 제공

케이블TV의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될 경우 아날로그TV로 시청하는 가입자에게는 무상으로 컨버터가 제공된다.

아날로그 방송 중단이 ‘유료방송 계약 미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이다. 때문에 컨버터 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 가입 해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복수계약 가입자가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날로그TV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단체계약의 경우에도 가입 가구 당 1대의 컨버터가 제공될 예정이다.

손지윤 과장은 “컨버터의 무상 지급 대상이 아닌 미가입 아날로그TV 시청자의 경우 최소한의 지상파 수신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컨버터 직접 구매가 부담스러운 가입자를 위해 추가 계약 시 요금할인이나 무상 제공, 공동주택 중 공동컨버터 설치가 가능한 곳은 공동컨버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정책국장은 “미가입 시청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지만 이 부분에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 단방향 디지털 상품인 8VBS는 아날로그 때와 같이 채널 수나 요금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고 사업자가 컨버터까지 무상 지원하는 상품이며 가입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