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통신3사 CEO 새해 첫 만남 이유는

5G 전국망 조기구축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공동활용' 당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강남 팔래스 호텔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유 장관은 5G 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망 구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신비 절감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5G망 공동구축과 공동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간담회 직후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과 출입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 좋은 대가 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가 많의 논의된 것 같다.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 모두발언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니 (이용자의) 통신비용에 이런 것들이 (전가돼서) 부담이 되면 안 돼고, 망을 구축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 힘들어지면 최초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이에 따라 각자 경쟁적으로 구축하는게 효율적인 부분은 각자 구축하고 농어촌 지역과 같이 투자 비용 많이 드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쪽은 공동구축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또 도심은 관로 전주가 없어서 공동활용이 필요한 부분은 적정대가로 공동활용하는 사업자간 협의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 이통 3사 CEO 어떻게 말 했나.

“우선 생각나는 것을 정리하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로 갔을 때 단말과 장비의 비용이 이용자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은 협업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5G 시대에 동영상 데이터가 폭증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를 위해 제로레이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3사 CEO 공동으로 말한 내용은 우선 세계 최초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장관께서도 내년도 초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차질 안생기게 정부와 기업이 차분히 준비하도록 하자고 했다. 특히 세계 최초 타이틀 경쟁이 치열한데 그 부분은 표준화된 주파수와 공동 구축 등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춰 빨리 해서 타이틀을 놓치지 말자고 했다.

또 5G로 가면 결국 중요한 것이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BM)이 나와야 하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소비자 부담 안 커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혁신적 BM 발굴을 위해 기업과 정부 합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컨대 좋은 사례를 보자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기지국과 설비를 한군데 모은 테스트베드로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은 자율차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생각이 나왔다.”

- 통신비 인하 관련 구체적 언급은 있었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모두발언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한 것 같다. 지난해 진행한 정책에 3사 CEO가 협조해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고, 남은 대책도 차질 없이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이 외에 식사하면서 세부적 논의 내용은 없었다.”

- 보편요금제 이야기 없었나.

“없었다.”

- 국산장비 이야기가 있었다.

“유영민 장관과 3사 CEO 모두 이야기 했다. 5G를 하면서 중소장비 회사, 국내 장비회사,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통사, 제조사, 콘텐츠 사업자(CP) 모두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로 갈 수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점은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유 장관이 국산장비 많이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LTE 때 국산장비가 어려워진 점이 있었으니 표준을 결정할 때나 망구축 할 때 정부가 핸들링 잘해 부담 되거나 혜택이 없어지는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었나.

“주파수 얘기 잠깐 있었는데 3사 CEO 공통으로 1년 정도 할당시기가 빨라진 것은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망 구축을 준비하는 시간을 번 것도 있지만 예측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점이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 부분은 구체적 얘기는 없었지만, 3GHz 아래 대역폭으로 만든 기준으로 할 때 (5G 고대역 주파수에서는)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면서도 독점적으로 주파수를 쓰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내는 합리적 수준 기준 마련하는 것 좋다고 했다.”

- 필수설비 공동활용 논의를 다시 한번 설명달라.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3가지로 나눠보면 우선 트래픽이 많아 (각사가) 경쟁적인 구축을 해야하는 곳은 각자 구축이 더 효과적이다. 경쟁적 영역이다. 개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게 아니고 투자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익이 적은 지역은 공동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심 권역에서는 관로와 전주가 없어서 접근 어려운 곳이나 새로운 관로 구축 허가가 나지않거나 건물주가 (인입 관로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는 관로나 전주 공동으료 활용해야 하는데 적정대가 내는 방향으로 하되 구체적인 것은 실무적으로 3사가 협의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 모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 KT도 적극적으로 공감했나.

“적극이란 표현은 빼겠다.

- KT 입장에선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를 두고 어떤 입장을 보였나.

“필수설비 공동활용 등을 진행할 때 적정대가를 받고 가이드라인 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가적으로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했다. 때문에 이런 논의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 공동활용 대가는 기존보다 싸야 한다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의 주장이 있다.

“적정대가 부분은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나온 각사 입장이 아니라 일반론을 말씀 드리겟다.

후발 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망을) 2개를(중복되게) 만드는게 비효율적이거나 (관로나 전주가) 하나가 있는데 추가로 만들 때 불가능한 경우는 새로 만들지 않고도 적정대가를 내는게 기회비용이 된다. 비대칭 규제라면 달라지는 얘기다.“

- KT가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관로를 가지고 있어서 KT가 못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

“누가 (관로나 전주를) 가지고 있고, 누가 제공하고, 누가 의무자고, 어디까지 의무제공 대상인지 아직 이런 논의는 없다. 또 CEO들이 이것까지 파악해서 하는 상황은 아니다.”

-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특별한 언급 따로 없었나.

“초반에 이런 말 했다. 네트워크와 단말기, 콘텐츠가 통신 서비스 생태계의 주요 컴넌트라고 한다면 단말이나 콘텐츠 쪽에선 과금하는 것이 없는데 견적을 내서 과금을 하는 것은 통신사다라고 했다. 통신사가 모든 과금을 지고 있는 면이 있는데, 통신사만 과금을 하기 때문에 요금이 일부 비싼 부분도 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을 통신사가 쥐어주는 것처럼 가는 숙명이 있다고 봤다. 가계통신비 부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보자는 이야기다.”

- 제로레이팅과 관련해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

“황창규 회장이 말한 부분인데 동영상 트래픽이 커지면 네트워크 사업자도 힘들지만 최종적으론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니 (이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CP가 제공하는 제로레이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있지 않냐고 이야기했다. 3사 CEO가 모두 공감했다.”

- 망중립성 이야기는 없었나.

“일부 있었다. 미국에서 폐지하고 있는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담이 됐을 때는 이통사 부담 덜어줄 수 있는 생각 해야 하지 않냐면서 제로레이팅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망중립성을 따로 말한 것은 아니고, 5G로 가면 동영상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증해 결국 이용자 부담 커진다. 망중립성 논의되는 동향을 봤을 때 제로레이팅은 적극 활용해 이용자 부담 줄일 수 있는 부분 생각해보자고 했다. 이통사가 아니라 CP가 하는 제로레이팅 전향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였다.

현재도 통상적으로 사전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 저해할 때 사후규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용자 부담은 줄이고 망중립에 어긋나지 않는지는 보고 있다.”

- 필수설비 논의 일정 어떻게 되고 있나.

“올해 6월까지 고시 개정하는 목표 생각하고 있다.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장관이 말하는 필수설비 공동활용의 방점은 조기에 전국망 구축을 위해서에 찍혀있는 것인가, 아니면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 기반을 마련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인가.

“두가지 모두 다 해당한다. 고대역 주파수로 가니 기지국 많아질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비용 들텐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각자 구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접근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망구축을 하는데 그런 부분 병목되지 않느냐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자급제 등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내용은 나온 것 있나.

“올해도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 정도였다.”

- 이런 자리를 자주 갖자고 했다.

“마지막에 유영민 장관이 이런 자리를 자꾸 하면서 기업을 만나는 것 꺼려하지 말자고 했다. 정부와 기업이 서로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