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 만들자"…방통 조직개편 수면 위 떠올라

규제와 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정책을 맡고, 진흥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구조를 탈피해 방송통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조직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게 요지다. 이같은 부처 구성은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유지돼 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기능 통합에서 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게임 콘텐츠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돼 있는 공공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산업 관련 정부 기능을 통합한 부처를 조직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 방안' 공동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 조직 개편에 대한 학계와 국회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졌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현 정부 조직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최근 비판이 일고 있는 방송 콘텐츠 외주 제작사 과잉 노동 문제를 예시로 들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각 부처가 맡고 있는 사업자 편을 드는 상황"이라며 "유료방송을 맡고 있는 과기정통부, 지상파를 담당하는 방통위, 콘텐츠를 다루는 문화부와 노동부, 공정위까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데 실효성이 어떨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는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칭)'으로의 조직 개편을 주장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총회에서 통신사 반대로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이 부결된 것만 봐도 방송, 통신, 기술 부처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방통위와 문화부, 과기정통부 등 흩어져 있는 광고 정책도 통합해야 하고, 성장 산업인 OTT와 MCN도 위원회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는 방통위의 합의제 방식을 따르면서, 신속한 정책 대응을 위해 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닌 것처럼 부처 수장의 독임 권한은 유지하자고도 제안했다.

특히 통신 분야는 정책 기능 전반을 한 부처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의 통신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개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IoT를 구현하는 데 가장 큰 기반인 기술"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부 융합해 다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 통합 부처 외 과학, 기술을 다루는 부처는 분리해 별도로 조명받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월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미디어정책 방향과 조직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심영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안한 미디어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이기도 하다. 당시 심 위원은 7~10인의 합의제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방송, 통신콘텐츠, 인터넷, 시의, 신문, 광고 등의 영역을 다루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