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사태 성장통”...11월 종합방안 마련

“책임소재 따지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냐”

금융입력 :2019/10/10 17:55    수정: 2019/10/10 17:55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가리켜 ‘성장통’이라며, 다음 달 소비자보호 조치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DLF 사태는 사모펀드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발생한 성장통"이라면서 "오히려 지금 문제가 불거져 살펴볼 기회가 생긴 것이 우리 금융시장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이어 "은행, 금융당국 등 책임소지를 따지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11월에 소비자보호 조치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에 긍정적인 측면을 봤었던 은성수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이 변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원래 사모펀드를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청문회 때도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DLF 등 사태를 거치면서 투자자보호를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들의 DLF 상품 설계, 제조, 판매 과정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했다. 또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도 비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또 “은행, 금융당국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이는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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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DLF 사태는) 사모펀드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 커지기 전에 문제가 불거진 게 당국 입장에서는 더 낫다"며 "20년 뒤에는 DLF 사태가 있어서 금융시장이 더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15일까지 진행되는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질문에는 "냉랭도 과열도 아니라는 시각은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일단 이번에 인가가 되면 좋겠다"고 답했다.